서식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01

서식1.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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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식

<서식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유급근로자 수
고용보험관리번호
조직형태	[ ] 「민법」에 따른 법인 [ ] 「민법」에 따른 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주된 목적	[ ] 사회서비스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 지역사회 공헌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혼합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계기업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재정 지원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
	통보					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						▲
						통지

<서식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3>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17.>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17.>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 사업비				총 노무비(A)				총 수입(B)				총 수입(B)/총 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공헌 현황	지역의 인적ㆍ 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 일자리 증대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17.>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17.>
기타(창의 ․ 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8>

유 급 근 로 자 명 부 ( 년 월)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출생 년도	성별	취약 계층 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 시간 (주단위)	비고
1	○○○	1975	남	장애인	. .	. .	40	일반
2	□□□	1982	여	일반인	. .	. .	40	전문인력
3	△△△	1987	남	저소득자	. .	. .	40	일자리 창출사업
4	◇◇◇	1960	여	고령자	. .	. .	30	기타지원
5
6
7
8
9
10

<서식9>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인증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10>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서식11>

인증 신청기업 사업현황(신청기관 개요)

◈ 기 관 개 요
기 관 명 (기 업 명)
	홈페이지주소	해당기관만 기재
	대표전화번호 /팩스(FAX)		대표 E-mail
담 당 자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단 체 연 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ʻ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ʻ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 사 업 내 용 * 별지 첨부 가능
사 업 목 적 및 필 요 성	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기재 요망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른 사업목적(소셜미션) 및 필요성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사업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사업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수 익 확 보 수 단	총수입(매출액) 확보수단(예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납부, 판매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등

* 사업분야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청소 ⑥보육 ⑦산림보전 및 관리 ⑧간병, 가사지원  ⑨문화, 예술 ⑩관광,운동 ⑪문화재 ⑫고용 ⑬기타

<서식12>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 대상 민원명
이 의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주 소 (소재지)
인증심사결과를 알게된 날
행정기관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서식13>

인증요건검토서

◦ 기업명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 대표자		◦ 신청이력	년 차
◦ 주소
◦ 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청소 □ 보육 □ 산림보전 및 관리 □ 간병·가사지원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고용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여부	00형 예비사회적기업 (ʼ16.11~ʼ17.10)	◦ 일자리창출 사업배정인원	0명
◦ 자활기업 / 장애인고용사업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연계기업
◦ 사업내용 (주요 품목, 매출액, 매출비중 등을 상세히 기록)	◦ 주요 생산 품목 ◦ 사회적 목적 및 달성전략 ◦ 사업장 확인 ◦ 특허 출원 ◦ 판로 확보 ◦ 단체연혁

신청요건	항목	내 용							적합여부
① 조직 형태	조직형태	-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적합
	제출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3.20.)
	비고
② 유급 근로자 고용	근로자	전체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업애로 계층고용비율	적합
		17	11			64.7%
	취약계층 구성현황	취약계층 유형	인원			확인서류
		장애인	3			복지카드
		고령자	2			주민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5			건강보험증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실업자	1			고용센터 구직등록 확인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명부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비고	- 임금 입금 내역서 추가 확인
③ 사회적 목적 활동 실적	사회서비스 수혜자	전체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비율		적합
	사회적 목적활동 내역	- 복지시설 5개 기관 후원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260,000원 가량의 제품(주방, 세탁세제) 기부 - 영세공부방 및 지역 저소득층 자녀 후원
	제출서류	- 기부금 영수증 - 장학금 지원대상 요청서 및 지자체 회신공문
	확인서류	- 후원기관 협약서 - 장학금 지원 확인증
	비고	- 지역의 농산품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
④ 이해 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규정내용	□ 정관 제5장(임원), 제6장(이사회)							적합
	의사결정 구조 현황	□ 이사회 임원 구성
	회의개최 실적	□ 2019년 제 3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19.8.24,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 인사규정 제정, 근로자 대표 선출 등 - 참석인원 : □ 2019년 제4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19.12.25,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 일부 직원 인센티브 도입의 건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 이사회 회의록
	비고	- 주식소유 현황
⑤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구분 (단위:원)	신청서 (2019.1.1.∼2020.4.30.)			검토 (6개월 환산)				적합
	총사업비	1,343,407,799			503,777,924
	총노무비	194,770,743			73,039,028
	총수입	1,156,827,055			433,810,145
	총수입 /총노무비	593.9%			593.9%
		'20.01~'20.04		2019년			2018년
	매출액	436,818,391		720,008,664
	매출원가	356,540,105		737,221,929
	매출총이익	80,278,286		-17,213,265
	판매관리비	116,100,769		133,544,996
	영업손익	-35,822,483		-150,758,261
	영업외손익	46,370,117		306,781,441
	당기순이익	1,411,486		145,362,622
	지원금	46,352,720		306,729,049
	제출서류	- 재무제표(2020.05.24 세무사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계정별원장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2011.4.1. 사업개시)
	비고	◦ 지원금내역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금 20,000,000원 - 작업환경 개선설비 보조금(산업안전공단) 10,000,000원
⑥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조항	□ 종사자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확인							적합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비고
상법 상회사 ⑦ 이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	□ 정관 제45조(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사업 및 법인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적합
	제출서류	- 정관(2020.2.27., 공증 확인)
	비고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이후 사용내역

위 내용은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함.

작  성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2	인증심사 검토서식

<서식14>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관 현장조사서

□ 총  괄

신청기관명	(사)00협회
(주된사무소) 소재지	서울 성북구	대 표 자
전화번호/FAX		홈페이지
기관연혁	◦ 2011.02.12. (사)OO협회 설립

□ 사업내용 및 사회적 목적

사업내용	◦ 전시 공간 <스페이스 00> 운영
사회적 목적 및 달성 전략	◦기관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달성전략 서술

□ 현장조사 내용

신청요건

항목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조직형태

◦ 상법상회사(주식회사)

확인사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에 위치한 사업장 방문,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사무실 및 작업장: 36.585[eqn: m ^{2}], 보증금 2,000천원, 월250천원

비고

◦ 기관의 지배구조(지분비율 혹은 출자비율)

- 대표(00주, 00%)

- 000(00주, 00%)

② 유급근로자

근로자 현황

◦ 총 16명(취약계층 12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75%)

- 자체고용 2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13명, 전문인력 1명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없음

근로조건

◦ 근로시간, 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사실 등

확인사항

◦ 총 16명의 근로자 근무 확인

- 퀵서비스 10명, 행정 6명

- 근로계약서·근무일지·임금대장 등 확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4대보험 등 준수 확인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신청유형

◦일자리제공형

확인사항

◦일자리제공형 적합 확인

- 취약계층 고용비율, 근로자 현황, 괜찮은 일자리(임금수준, 고용형태,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일자리개선 노력 등

◦ 총 16명(취약계층 12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75%)

- 자체고용 2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13명, 전문인력 1명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없음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2	3	3	3	4	4	19	3.17	-
취약	1	1	2	1	1	1	7	1.17	37%

실현의지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발전 공헌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규정내용

◦ 정관 제5조(이사회) ③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OO교육청, 수혜자 대표 등)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성현황

◦ 이사회(이사 3명, 감사1명)

- 대표이사: OOO

- 사외이사: OOO(근로자대표)

실시현황

◦ 정기이사회

- 2019년 12월 26일, 2019년 결산(안) 외 2건, 총 7명 중 5명 참석(ㅇㅇㅇ, ㅇㅇㅇ 불참)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판단지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자립

가능성

◦ 추진사업의 경영 환경 및 수익창출가능성 등

◦ 지역사회(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⑥ 정관 또는 규약

기재여부

필수 기재 사항	기재 여부	확인 내용
목적	O	정관 제10조(목적)
사업내용	O
명칭	O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O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O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O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O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O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O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재사항

◦ 정관 상 기재여부

비고

◦ 실제 이윤의 사용 현황 등(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이후 사용내역)

⑧ 특이사항

대표자의 관한 사항 등

◦ 대표자의 경력 및 활동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 이수 교육명·기간·횟수 등

◦ 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사항, 사회공헌활동 실적

◦ 관련 지역·업계 등 평판

◦ 사회적기업 이해도

□ 종합검토 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

기관

요건 분류	검토 내용	비고
조직형태	적합
유급근로자	적합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적합
의사결정구조	적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적합
정관 또는 규약	적합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적합

◦ (사)00협회는 기타(창의․혁신)형 신청에 따른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진흥원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사)00협회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기  관  명 : 통합지원기관 OOO

성     명  :                (인)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서식15>

[지역]     년 제 차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검토 요약표

<서식16>

<서식17>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대상민원	성 명 (법인명)		인증신청 차수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소재지
이의신청 제기 기간 준수 여부	인증심사결과를 알게 된 날		이의신청서 접수일
관련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추구 □ 기타
인증신청 이력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추가 제출자료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구 분	검토 내용
요건별 검토
종합 의견

이상과 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  사  자 :                   (인)

검  토  자 :                   (인)

3	인증추천 서식

<서식18>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

기관 개요	연계 내용 및 추천 의견	비 고
(사)0000000	◦ 해당기관의 주된 사업내용으로 활동하는지 여부 (확인 불가시 제외 가능) ◦ 자치단체의 위탁, 용역 내용 (사업내용 포함) - 000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목욕서비스 (00년 ~ 00년) - 000 지역내 생태마을 조성,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 위탁(00. 0월 ~00. 00월) - 000 사업을 00월중으로 위탁할 예정 ◦ 기관이 사업하기 위한 인허가 진행사항 또는 인적 물적(시설) 지원 계획 - 000 허가가 00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므로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이 해당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한 활동 등을 기재하여 적정성 및 우수성 기재	추천
	◦ 기재할 내용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위 해당기관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4	인증 취소 및 반납 서식

<서식19>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

당사자

성명(기관명)

홍 길 동 ( ㅇㅇㅇ주식회사)

주 소

(기관주소)

ㅇㅇ 시 ㅇㅇ 동 ㅇㅇ번지(사업장: ㅇㅇ시 ㅇㅇㅇ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급근로자 미고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재2호

청문일시 및 장소

기관명

ㅇㅇ 지방고용노동청

부서명

지역협력과

담당자

고길동

주소

ㅇㅇ 시 ㅇㅇ 동 ㅇㅇ번지

전화

번호

000 - 0000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변호사

성명

송변호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20>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1>
청 문 조 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 (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2>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3>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4>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인증일			⑦ 인증번호
⑧ 인증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반납유형		□ 폐업 등 경영악화 □ 기타		⑩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⑪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폐업사실증명원 등)

<서식25>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업무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사항자료(예시)	이행 여부
반납 신청인	◦신청인이 사업주인가	◦사업자등록증
형식적 요건	◦사업활동 폐지(폐업)가 맞는지 및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유가 경영악화가 맞는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재무제표, 어음부도: 금융감독원, 면허취소: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채권채무를 양도하였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제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 현장조사, 양도양수 공고 확인(건설업)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 ※ 중요거래처 3곳 정도 확인
실질적 요건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신청인 진술조서
	◦주된 사업(영업)장소는 어디인가
	◦본점 이외의 지점(지사)이 설립되어 있는가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
	◦현재 지점(지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현장 확인
	◦사업폐지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장 현장조사(사진첨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공장 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 확인 등
	◦관할관청에 주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는가	◦해당 지자체 조회(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공장등록), 식료품판매업, 숙박업(여관업),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바 등풍속영업, 부동산업 등
기타	◦과거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가	◦사업주 진술서, 진흥원 확인
	◦사업주 연락가능여부 및 최근동향을 알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사업주의 타사업장 운영여부 조회

<서식26>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조직형태 독립성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나. 2020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조직형태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과 000기업간 조직형태 독립성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선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7>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나. 2020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8>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나. 2020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경고(0차)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을 30% 이상 유지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30% 이상 유지 - 전체 근로자수 1인 이상 유지 등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9>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나. 2020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유지 - 반기별 1회 이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회의 개최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나. 2020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까지(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경고(0차)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내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 유지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나. 2020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관 및 규약 등을 구비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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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나. 2020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 까지(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자체 이행 계획에 따른 인증요건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	경고(0차)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용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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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3>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보고(통보)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2.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OOO”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제1항 제0호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인증 취소함을 보고(통보)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OOO

(제2000-00호)

000

(oo시 oo구 oo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1항1호)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허위작성, 이사회 회의록 거짓으로 작성 등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ʼ00.00.00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 미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8조1항3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법 제18조1항4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 등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4>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보고(통보)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2.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사)OOO”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OOO

(제2000-00호)

000

oo시 oo구 oo로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ʼ00.00.00)

ʼ00.00.00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	인증서 재발급 검토 서식

<서식3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14일
신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신청 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
						▼									▼
	통보					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						▲
						통지

<서식36>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검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43-216-○○○○
주소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9-000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제공형

□ 변경내용 및 사유

구분	내 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홍 길 동	고 길 동	대표자 변경	확인서류 - 재발급 신청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사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자 이력서
소재지	충청북도 ○○군 ○○읍 ○○리 605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소재지변경

□ 검토 내용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 대표자, 소재지변경

- 제2007-000호(2007.10.29.) 주식회사 ○○○○는 대표자를 ｢홍길동｣에서 ｢고길동｣으로 변경, 소재지를 ｢충청북도 ○○군 ○○읍 ○○리 605｣에서 ｢충청북도 ○○군 ○○읍 ○○○○길 85｣로 변경된 사항을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검토 의견

위 기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 (인) 또는 서명

6	정관 변경신청 서식

<서식37>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정관 변경 사유
변 경 일 자		사회적기업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개정 사항(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비영리법인), 정관 공증인증서(영리법인) 1부

<서식38>

제       호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증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 목적실현유형

소 재 지

변경신고 연월일

변경 신고사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9>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신청서
사회적기업 명칭			인증번호	제 - 호
인증유형(현재)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 신청내용> * 변경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변경사유(구체적 사유 기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의 사유 및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0>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검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54-756-○○○○
주소	경상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9-000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변경 신청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비 고(첨부서류)
	변경전(현재)	변경후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변경 신청사유

◦

◦

□ 검토 내용

◦ 사회적 목적의 실현(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기준)

- 현재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  ]충족  [  ]미충족

- 변경 유형(일자리제공형)     : [  ]충족  [  ]미충족

◦ 사업내용(분야)

-

◦ 주된 사업내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의 부합성

-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달성전략

-

□ 검토 의견

위 기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 (인) 또는 서명

서식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02

서식2.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 기준)						② 대 표 자
③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참여 년도)
④연락처(휴대폰)		☏ (FAX.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주된사업내용
⑩ 업종				⑪ 소속위탁기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해당 기업만) - 1)유급근로자명부, 2)4대보험가입자 명부, 3)근로자 근로계약서, 4)임금대장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5. 정관･규약(공증)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대표자 이력서 8.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뒤쪽)

□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

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명(참여년도)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

④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⑥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⑦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⑧ 지정 유형

- ʻ기타(창의․혁신)형ʼʼ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타 유형 선택 불가)

⑨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⑩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⑪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⑫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별지 제2호의10서식>

현 장 확 인 요 청 서
◈ 현장확인 대상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	명		⑨ 매출액		백만원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소속위탁기관
◈ 지정요건 검토결과
지정요건		충족여부
ㅇ조직형태
ㅇ정관(배분 가능한 이윤관련 정관)
ㅇ노동관계법 및 사업관련 법령준수여부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서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예시> (주)○○사랑나눔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의 존재사항 및 포함 여부 ○ 실제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결과	○ 조직형태는 상법 상 회사(주식회사)로 확인 - 2010.8.26. 설립, 자본금 111백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현장방문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주소에 사업장 운영확인 - 지점사업장 5개소 운영 확인(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확인)
② 유급근로자 □있음 □없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근로자 현황 및 실제 근로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여부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해당 여부
	확인결과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 23명 확인(신청 직전월 기준) - 근로시간 : 주30시간 11명, 주40시간 12명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대장 상 급여지급 확인(이체내역 확인) ○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임원 없음 * 법인등본 확인, 근로자 주소지 비교 및 대표자 진술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개시 여부, 주된 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결과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운영, 커피관련 제품 제조판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010년 9월 13일 개업(사업자등록증 확인) - 2019년도(10.31까지) 매출액 1,095만원(재무제표, 매출장 확인)
④ 사회적 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실적이 있는 경우)
	확인결과	○ 일자리제공형 요건 충족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48.4%(공고월 직전 3개월 평균) * 총 근로자 41.3명 중 취약계층 20명 * 장애인 17명, 탈북민 2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초과, 주 20시간 이상 근무 충족 - 고용조정 여부 : 공고월 직전 3개월 내 고용조정 사실 없음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강 여부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확인결과	○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이몽룡, 1979년 출생. ○○대학 ○○학과 졸업 - 2016년 ○○상 수상 - 2019년 뷰티풀펠로우 선정 - 국제○○ 자격 보유 -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료(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 대학 재학 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법인을 설립함. - 현재 커피전문점 운영 확대보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사내 커피숍 운영을 통한 장애인 연계고용 지원 또는 직접고용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 명시 여부, 관련 정관(운영규정) 공증 여부
	확인결과	○ 정관 상 해당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정관내용>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제45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기타사항	확인사항	○ 대표자 및 가족명의로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 사회공헌 실적 및 기타 특이사항
	확인결과	○ 별도 운영 사업체 없음(사업자 등록 조회) - 가족명의 별도 사업체 운영하지 않음(대표자 진술) ○ 사회공헌 실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1천만원(201 . . .) ○ 기타 특이사항 - 2010년 법인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현재 5개점 운영 - ○○○社에 제품 납품 확정(201 . .) -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23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8명(장기실업자 6명, 고령자2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행정 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중앙행정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3호의2서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조사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업 명	○○○꿈	창 업 일	2016.4.7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ㅇㅇㅇ	대 표 자	홍길동
주된 사업내용	발효식품 제조 및 판매	지정 유형	기타(창의․혁신)형
전화번호 (e-mail)	02-222-xxxx (○○○꿈@daum.net)	근로자 수	16명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조사자 의견	확인 내용
① 조직 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작업장 가동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영업 활동 수행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 결과	<예시> ○ (주)◦◦사랑나눔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③ 사회적 목적 충족 여부 (기타 (창의․혁신)형)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지 확인 ○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달성전략 등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조직의 주된목적은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 - 지역 특화자원(수리부엉이)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일자리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아울페스티벌, 디스코아케이드 등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기회를 증대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 및 지역예술인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 사회적물의를 야기한 이력 없음
④ 정관 구비 여부 (상법상회사 등) (해당 기업만)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사회적 목적 사용 등
		확인 결과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정관 내용>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⑤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노동관계볍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최저임금 위반 - 유급근로자 중 김○○는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 60만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근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금지급일이 25일이나 급여가 미지급 상태임(임금체불) ○ 노동관계법 및 영업활동 관령 법령 등 준수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고용관서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장관       (인)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

□ 검토 내용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작성예시 >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609-00-00000
대표자	○○○	지정번호	제2015-000호
전화번호	055-000-0000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주소	경상 ○도 ○○○시 ○○○구 ○○○면 1004

* 기관 개요는 변경전 지정서 기준으로 작성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업종 추가(사업확장)에 따른 기관명 변경
소재지	경상○도 ○○○시 ○○○로 1004	경상○도 ○○○시 ○○○길 7777	사업확장에 따른 물류창고 증설로 소재지 이전

* 변경사항: ʻ기관명ʼ, ʻ대표자ʼ, ʻ소재지ʼ, ʻ조직형태ʼ, ʻ지정유형ʼ, ʻ기타ʼ 중 선택

** 변경사유: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유 등을 재발급 신청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작성

□ 검토 내용

○ 상호명, 소재지 변경

- 지정번호 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 기관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 소재지를 ｢경상○도 ○○○시 ○○○로 1004(ㅇㅇ상가 5층)｣에서 ｢경상○도 ○○○시 ○○○길 7777｣로 변경된 사항을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이사회 의사록

○ 조직형태, 상호명, 대표자 변경

- 지정번호 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 조직형태를 ʻ사단법인ʼ에서 ʻ주식회사ʼ로 변경하면서, 기관명을 ｢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대표자를 ｢김○○｣에서 ｢박○○｣로 변경된 사항을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임시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정관

□ 검토 의견

○ (적정의견 예시)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ʼ에 의거,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적정의견 예시)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ʼ에 의거, 상법상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ʻ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해야한다ʼ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나 신규 정관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청기관에 해당 정관을 개정한 후 지정서 재발급 신청토록 안내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7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 변경[ ]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일반인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방  문  일:     년   월   일

확  인  자:

기관면담자:

점 검 사 항: 00시･군･구청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여부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1. 일자리제공형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 여부

● 20  년   월(제0000년-000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동 기업은 총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시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김○○, 박○○, 최○○ 등 고령자 3명과 최다니엘, 김엘리자 등  결혼이주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 55%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표이사 000은 00지역자활센터 관장과 (유)0000 대표를 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유)0000 대표로 되어 있으며 자활센터 관장직은 사임하고 타지역자활센터로 발령받아 현재 실질적인 운영 대표가 공석인 상태임

‑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00천만원을 대여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증언자: 초기 출자자 000)하였고 자본금 변제 후 주주들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전체 주주들에게 지분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주주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주을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로서 정상적인 운영 가능 여부

● 00구청으로부터 도시락 급식사업 위탁 수행중

‑ 00년부터 (유)0000의 모체인 00지역자활센터 ʻ000ʼ에서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 00구 위탁 도시락 급식사업 이외에 별도 매출처가 없어 위탁사업 종료 시 고용유지는 물론 사업체 존립 근거가 없음

‑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 총괄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가인 000 전무(현재 퇴사 상태로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000 전무 취임 후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식대, 대리운전비 등 사업매출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 내역 확인

‑ 000 전무와 관리팀장 000와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퇴사함

‑ 조사일 현재 대표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일자리 심사 당시 00지역자활센터와 분리 독립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계운영과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 관리팀장 000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기적 회계 결산을 진행하고 있음

‑ 결재권을 000 전무이사가 가지고 있어 부당한 자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제보함(000 전무이사 지출결의서 확인)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000 팀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000 전무의 부당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함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인건비)과 매출관리에 대한 별도 통장 사용 및 일계표 작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함

‑ 단, 매출액 중 000 전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확인자 의견

● 유한회사로 설립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았으나 설립 자본금을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대여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여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가장납입)임

● 자본금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 000는 본인 외 00인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총 00원)을 실시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건전성을 해함

● (유)0000은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여 그간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됨

● 그로 인하여 대외 신뢰도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 수익금 부당집행, 근로자간 파벌 발생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유한회사로서의 법인 유지도 곤란할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하여백.

확인자   ○  ○  ○

<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중앙행정기관장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참고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ʻʻ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제1호의 ʻ사회적기업ʼ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ʻʻ취약계층ˮ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ʻʻ사회서비스ˮ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ʻʻ권역별지원기관ˮ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위탁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장관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0관(국) 소속 하에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를 둔다.

1.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하 ʻʻ사회적기업 등ˮ이라 한다)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00명(10~20명 내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0000(관련부서 국장급)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의원 명시

2.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예비사회적기업가, 현장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000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이하 ʻʻ부처별 지침ˮ라 한다)에 따라 00부 장관(이하 ʻʻ장관ˮ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및 사립박물관 등

2.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3.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공고에서 정할 수도 있음)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지침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장관이 지침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4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실적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활동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4.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때

5. 해당기업이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때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정기간 중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는 ʻʻ지정종료ˮ로 처리한다.

제8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처 자체 지원계획 기재(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위탁, 공공사업의 위탁, 우선구매 등 각 부처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내용 포함)

제10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지정요건 계속 유지 여부

2.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자립불가, 시장교란, 근로기준법 준수, 회계 관리 부실 여부

②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추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기업 중 소관분야 해당 기업

② 인증 추천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추천서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제출한다.

제12조(사회적기업 인증추천 기준) ① 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도록 추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 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

3. 우리부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추천할 수 없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거나 지정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사회적기업 관련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제13조(세부 운영규정) 장관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 사업자등록증 확인방법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본점①)

등록번호: XXX②-XX③-XXXX④X⑤

법인명 (단체명): (사)◯◯◯◯◯

대    표    자: 홍길동

개 업 년 월 일: 20XX년 XX월 XX일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⑥

사업장  소재지: ◯◯도 ◯◯시 ◯◯읍 ◯◯리 XXX-X

본 점 소 재 지: ◯◯도 ◯◯시 ◯◯읍 ◯◯리 XXX-X

사 업 의 종 류:  제조업⑦       화훼⑦

업태

업종

① 본점, 지점의 구분: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일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증 필요

② 관할 세무서번호

③ 구분코드(개인/법인/관청 등)

개인 사업자	01~79	과세사업자
	80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90~99	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자	81, 86, 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관청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④ 일련번호

⑤ 검증번호: 오류검증을 위해 부여한 특정 숫자

⑥ 법인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경우 공란 부여

⑦ 기업의 수행사업과 업태/업종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필요

년    월    일

◯◯◯세무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