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참고1]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참고2]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별지 서식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
① 법인명(단체명)						② 사회적경제기업유형
③대 표 자						④ 인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연 락 처		☏				⑧팩스(FAX)번호
⑨ 소 재 지
⑩ 신청일자						⑪ 신청자
⑫ 사용용도		□ 행정기관 제출용 □계약 □기타 □ 중앙부처 □ 광역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
⑬ 신청자 휴대폰번호				⑭신청결과 수신 이메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따라 위와 같이 취약계층 고용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3.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4. 유급근로자 명부(온라인 입력)

<별지 서식2>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성별	취약계층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기업 인증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여부 확인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번호,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윌 임금액, 주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 인증 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여부 확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취약계층 고용확인을 할 수 없어 확인서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취약계층정보, 성별	사회적기업 인증 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여부 확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취약계층 고용확인을 할 수 없어 확인서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사회적기업 인증 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여부 확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유급근로자 고용확인을 할 수 없어 확인서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여부 확인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4>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확인서>

발급번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사업장명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서 유효기간	. . . 까지 (발급일 2018.00.00)
취약계층 고용현황	취약계층 근로자수				취약계층 고용률
	전체 유급 근로자수
용도

위 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기업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본 확인서는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확인서발급사실확인」에서 발급번호 확인 및 검증앱(상단 QR코드 스캔을 통해 설치)을 통해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 일로부터 90일)

참고1		취약계층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참고2		취약계층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인증지침)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ʼ17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677,711	3,312,332	4,855,464	5,477,462
60%	1,006,626	1,987,399	2,913,278	3,286,477
월 보험료 납부액	32,816	64,789	94,972	107,139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7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6%)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확인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제2017-95호, 2018.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확인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확인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확인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ʼ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확인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 저소득자로 ʼ15.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5.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20.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5.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5.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5.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