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안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Ⅰ		지정서 재발급

1. 조치 및 행정사항

○ (신청방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재지 이전 등을 사유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각 사유별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각 중앙부처로 우편 송부

재발급 신청접수 (우편 송부)			서류 검토 및 승인			지정서 발급 (우편 발송)
중앙부처			중앙부처			중앙부처

○ 필요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 지정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 지정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은 하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2. 지정서 재발급 사항

□ 상호명 변경

	【 상호명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p5 ‘서식1’ 참고) - 변경된 상호명 기입 ②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③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④ 상호명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기관 명칭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 만 인정 ⑤ (신)정관 (사본) ⑥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원본 반납 혹은 파기)

□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p5 ‘서식1’ 참고) - 변경된 소재지 기입 ②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③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④ 소재지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소재지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 만 인정 ⑤ (신)정관 (사본) (정관 내 소재지 관련 내용 변경 시 첨부) 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 문서 (사본) ⑦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원본 반납 혹은 파기)

□ 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 관련 제출 서류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p5 ‘서식1’ 참고) - 변경된 소재지 기입 ②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도로명 주소) ③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립(인)허가증 (변경사항 반영 완료 필수)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그 외: (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④ 대표자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대표자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구의 회의록(이사회·운영위원회·총회 등) 만 인정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p6 ‘서식2’ 참고) ⑥ 대표자 이력서 (자체서식 활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⑦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식 변동 시)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원본 반납 혹은 파기)

접수처	연락처	주소	신청 방법	발급 방법
국토교통부	044-201-491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우편 접수 (등기 송부)	우편 발송 ※ 처리기간 약 20일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7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문화재청	042-481-314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보건복지부	044-202-32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산림청	042-481-185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여성가족부	02-2100-6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통일부	02-2100-59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환경부	044-201-669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39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3. 접수처 안내

<서식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서식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데이터 반영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기업 대표자 변경 건에 한하여 작성 및 송부 바라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