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691호

2019년 제2차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2019년 제2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6.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 단, 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 여러 시군이 포함된 경우 주관기업 해당 시군에 접수 신청

○ (지원내용) 운영체 규모, 공동상표･브랜드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 → 주관기업은 관련자료 취합 →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 보고 →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시군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5. 지원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 연도에는 지원 불가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6.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 9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상

전체 사업비(1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7. 사업개발비 신청분야 및 사용불가 항목

신청 분야	사용불가 항목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그밖에 시장‧군수 및 경기도지사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Ⅱ		심사 및 선정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해 한해 지원지관과 함께 현장 실사 후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미비 시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제외

❍ 시장‧군수는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운영체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2.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10인 내외의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3.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서류보완)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기업 대상)
경기도		기업→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시‧군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사업추진
경기도 (전문심사위원회)		시‧군⇔선정기업		선정기업

4. 심사기준   ※ [붙임2]심사관련 증빙자료 참고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 계획 (40)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하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파급효과가 예측 가능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정성평가
	신청금액 적절성	20점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신청 금액이 해당 사업개발에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신청 금액은 적정하나 산출근거가 다소 부실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없음	20 15 10 5
기 업 성장성 (30)	기업성장 가능성	15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5 10 5
	기업운영 및제품의 혁신성	15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	10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SVI 3번 지표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정성평가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SVI 6번 지표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사회적 생태계 구축노력	10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10 8 6 4 2
자율경영 공시여부(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 사후 평가결과 반영(2회차 심사 시부터 감점 적용)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 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5. 참여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한 기업이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신청 되지 않도록 유의

6. 결과공개 :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시‧군 통보 (2019. 6월말 예정)

Ⅲ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9. 4. 16.(화) ~ 2019. 4. 30.(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온라인 신청서류(첨부 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19. 5. 1.(수) ~ 5. 10.(금)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 접수관련 문의 : 031-697-7700, 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Ⅳ		제출서류

파 일 명	내용 순서	형 식
1.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 ⑤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⑥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사업장 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⑩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6~2018. 12월말 기준) * 제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서류보완 마감일까지 외부전문 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해당기업 모두 제출 ⑪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 등록 PDF파일
2. 신청관련 증빙 서류	① 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②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관련 각 지표별(4개)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첨부 시 실적 미인정
3. 기타 증빙서류	①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

❍ 접수일 현재 경영공시 (해당기업만 제출)

- 자율경영공시 인정범위 :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Ⅴ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3. 2019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5.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기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35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4-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93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042
남양주	일자리정책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36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790-529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8024-3523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287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2373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940-5072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6

❍ 경기권역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9.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10.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별지 제4호서식】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주 요 사업분야		□ 문화, 예술, 여행 □ 청소, 환경, 경비 □ 교육, 방과후 서비스 □ 간병, 가사, 보건, 인력파견 □ 사무생활용품(유통, 제조, 판매) □ 식품(유통, 제조, 판매) □ 기타 ※ [붙임1] 서비스분야 분류기준 참고하여 택 1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2. 측정지표

측정지표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판단기준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전체 유급근로자( )명] * 100 = ( )%
	취약계층 임금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급여총액( )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 )천원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괜찮은 일자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고용의 질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이용자의 사회가치

* 2018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 착안사항의 ①번, ②번 / ③번 착안사항은 기업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

판단기준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5점)

※ 인증유형별 ①, ② 또는 ③ 중 해당되는 항목만 선택 기재

- ①,②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있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 해당

- ③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없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나, 다형), 기타형

①취약계층 고용 수준: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기재

- 증빙자료: 2018.12월 고용보험내역 또는 근로자명부상 취약계층 수

* 산식: 기업의 총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인원의 비율

②취약계층 임금 수준: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수준 기재

- 증빙자료: 2018.12월 직원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평균임금

* 산식: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시급)의 평균 값

③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취약계층 고용·임금수준 외 임직원 대상 내부운영상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임직원 복지 등) 기재

④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3가지 조건의 충족여부 기재

- 증빙자료: 직원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확인)

* 조건: 1)최저임금 이상 지급, 2)주15시간 이상근무,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유무(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제공하여야 함)

⑤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기업 무료건강검진, 정기적 보건·위생·안전교육내역 등

⑥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

-증빙자료: 취약계층 차별금지 조항, 일·생활균형정책, 유연근무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유무 확인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10점)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생산·판매과정 및 결과
제품· 서비스의 사회가치	참고사례: 공정무역 커피→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 장애인 작업장 생산물품→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이용자 (수혜자)의 사회가치	참고사례: 돌봄·가사서비스→수혜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아동, 맞벌이부부 등)

ㅇ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반영 수준과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실현 수준을 기재

- 생산제품·서비스의 기획·개발·생산·유통·판매·관리에 이르는 과정 상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동일 과정상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가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증빙자료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내역(또는 동일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 2018년 12월 임금대장 및 직원 근로계약서(괜찮은 일자리 확인자료)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용
조직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부가적인 일자리창출
	구성원성과급
	교육훈련비용
	시설비투자 등
조직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
	자역사회에 투자
	기부실적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자원봉사실적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2018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연도(2018년)와 전년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7, 18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8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17년, 2018년(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8년 직원대상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8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18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내역, 2018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화의 협력 수준 (10점)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
	□
	□
	□
	□

* 2018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

판단기준	착안사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수준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협의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② 협력활동의 범위는 사회제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③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지역사회와의협력수준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②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해당 안됨) ③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증빙자료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회의록, MOU문건, 보도자료, 활동사진, 회의 참석 공문, 협력활동 보고서 등)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5점]

판단기준	내 용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판단 기준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②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③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④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⑤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⑥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⑦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②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③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④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⑤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재권, 실용신안 내역 등 ⑥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⑦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1] 서비스 분야 분류 기준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문화, 예술, 여행	- 연극, 영화, 공연, 축제, 문화콘텐츠, 문화체험 - 국내외 여행
청소, 환경, 경비	- 청소용역, 소독방역, 건물종합관리, 위생관리, 소독 -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처리
교육, 방과후 서비스	- 교육, 현장체험 캠프 및 교육, 컨설팅, 인재양성 - 방과후 학교
간병, 가사, 보건, 인력파견	- 간병, 장기요양, 노인복지, 산후조리, 신생아, 아동, 세탁업 - 병원, 한의원, 한방의원, 의료기기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무생활용품 (유통, 제조, 판매)	- 복사용지, 문구, 의류, 장갑, 가구, 비누, 바이오 제품 - 디자인, 공고기획, 인쇄출판
식품 (유통, 제조, 판매)	- 휴게음식점, 한식, 카페, 음식업, 커피, 빵, 도시락 - 농축산물, 식품제조 및 가공채소
기타	- 건설, 집수리, 인테리어, 공사 - IT주변기기 조립,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제조, 수배전반 등 - 기타(웹사이트 평가, 퀵서비스, 택배 등) ※ 특정 분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소규모인 업종
계	7개 서비스 분야

[붙임 2] 심사기준 관련 증빙자료(참고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증빙자료
사업 계획 (40)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하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파급효과가 예측 가능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정성평가	- 사업계획서
	신청금액 적절성	20점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신청 금액이 해당 사업개발에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신청 금액은 적정하나 산출근거가 다소 부실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없음	20 15 10 5	- 예산운용계획서 - 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비교견적 등)
기 업 성장성 (30)	기업성장 가능성	15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5 10 5	- 제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16~2018.12월말 기준)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기업운영 및제품의 혁신성	15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4”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	10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SVI 3번 지표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정성평가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1”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SVI 6번 지표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2”
	사회적 생태계 구축노력	10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10 8 6 4 2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3”
자율경영 공시여부(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 경영공시 인정범위: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