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693호

2019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6.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5%)

4. 지원인원

❍ 일반인력 : 기업당 50인 이하

5. 지원기간 : 2019. 7. 1. ~ 2020. 6. 31. (12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5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간도 최대지원기간에 합산

6. 지급수준

❍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70%	60%	-
	취약계층 근로자	90%	8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60%(80%)	50%(70%)	30%(50%)
	취약계층 근로자	80%(90%)	70%(90%)	50%(70%)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20%), 계속고용 추가지원(+20%)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20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취약계층 근로자	70%	7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40%(60%)	40%(60%)	40%(60%)
	취약계층 근로자	60%(80%)	60%(80%)	60%(80%)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20%), 계속고용 추가지원(+20%)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Ⅱ		신규 참여기업 공모

1. 참여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2.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2 참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단,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③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④ 훈련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⑤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인적사항 포함)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7호서식], 임금대장

⑥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8. 12월말 기준)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연도에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⑥, ⑦ 제출 생략 (부처형의 경우는 제출)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의2서식]

⑨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별지 제6호서식]

⑩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⑪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자료 일체

⑫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Ⅲ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1. 참여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 이내인 기업(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2. 참여제외 대상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 6개월 미만: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해당기준의 70%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 매출액 산정은 전체 근로자 기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근로자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 조 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19년 기준	1,221,600	1,396,120	1,570,630	1,745,15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19년 기준	698,060	872,570	1,047,090	1,221,600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18년도 최저임금 1,573,770원, ’19년도 최저임금 1,745,150원)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일자리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3. 선정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중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4. 지원인원 조정

❍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인원 감원을 결정한 경우

5.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훈련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④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2018. 12월말 기준)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의2서식]

⑦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별지 제6호서식]

⑧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7호서식]

⑨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자료 일체

⑩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Ⅳ		재참여 기업 공모

1. 참여대상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 + 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를 확인(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님)

* 사회적 가치 수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측정

*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60점) 중 탁월은 54점, 우수는 48점 이상으로 함

2. 지급수준 : 인증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② 사회적기업 인증서

③ 사업계획서(과거 참여한 일자리창출사업 성과자료 포함) [별지 제3호서식]

④ 훈련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7호서식]

⑥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8. 12월말 기준)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의2서식]

⑨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별지 제6호서식]

⑩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⑪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자료 일체

⑫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Ⅴ		심사 및 선정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등을 확인‧조회하고, 지원지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사회적 가치 등) 작성 및 제출

※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

2.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10인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

3.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서류보완)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경기도		기업→사회적경제통합정보시스템 접수		시‧군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사업추진
경기도 (심사위원회)		시‧군⇔선정기업		선정기업

4. 결과공개 :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시군에 통보 (2019. 6월말 예정)

5. 심사기준   ※ [붙임2]심사관련 증빙자료 참고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5	∙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고용성과	30점	15	∙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5 12 9 6 3
		15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SVI 5번 지표 일부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5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15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5 12 9 6 3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점		∙ 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참여비율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60% 이상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40~6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20~4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1~2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0%	5 4 3 2 1
자율경영공시 여부 (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여부 - 공시 - 미공시	5 0

Ⅵ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9. 4. 16.(화) ~ 2019. 4. 30.(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온라인 신청서류(첨부 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19. 5. 1.(수) ~ 5. 10.(금)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 접수관련 문의 : 031-697-7700, 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Ⅶ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3. 2019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5.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기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35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4-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93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042
남양주	일자리정책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36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790-529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8024-3523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287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2373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940-5072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6

❍ 경기권역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별표 2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인적사항 포함)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연도에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⑤, ⑥ 제출 생략(부처형의 경우는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

⑨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사업보고서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8)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제2쪽)

\

□ 구비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사업계획서(과거 참여한 일자리창출사업 성과자료 포함)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

⑨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인증･지정		명	명	명	-	-	-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제4호서식]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별지 제5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평균 임금 ③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④	고용 형태 ⑤	직종 ⑥	사회적 기업관련 정부지원 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5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8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9호서식】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중 택1		설립일
주 요 사업분야	□ 문화, 예술, 여행 □ 간병, 가사, 보건, 인력파견 □ 청소, 환경, 경비 □ 사무생활용품(유통, 제조, 판매) □ 교육, 방과후 서비스 □ 식품(유통, 제조, 판매) □ 기타 ※ [붙임1] 서비스분야 분류기준 참고하여 택1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2. 측정지표

측정지표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판단기준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전체 유급근로자( )명] * 100 = ( )%
	취약계층 임금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급여총액( )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 )천원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괜찮은 일자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고용의 질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이용자의 사회가치

* 2018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 착안사항의 ①번, ②번 / ③번 착안사항은 기업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

판단기준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5점)

※ 인증유형별 ①, ② 또는 ③ 중 해당되는 항목만 선택 기재

- ①,②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있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 해당

- ③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없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나, 다형), 기타형

①취약계층 고용 수준: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기재

- 증빙자료: 2018.12월 고용보험내역 또는 근로자명부상 취약계층 수

* 산식: 기업의 총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인원의 비율

②취약계층 임금 수준: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수준 기재

- 증빙자료: 2018.12월 직원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평균임금

* 산식: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시급)의 평균 값

③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취약계층 고용·임금수준 외 임직원 대상 내부운영상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임직원 복지 등) 기재

④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3가지 조건의 충족여부 기재

- 증빙자료: 직원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확인)

* 조건: 1)최저임금 이상 지급, 2)주15시간 이상근무,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유무(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제공하여야 함)

⑤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기업 무료건강검진, 정기적 보건·위생·안전교육내역 등

⑥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

-증빙자료: 취약계층 차별금지 조항, 일·생활균형정책, 유연근무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유무 확인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10점)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생산·판매과정 및 결과
제품· 서비스의 사회가치	참고사례: 공정무역 커피→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 장애인 작업장 생산물품→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이용자 (수혜자)의 사회가치	참고사례: 돌봄·가사서비스→수혜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아동, 맞벌이부부 등)

ㅇ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반영 수준과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실현 수준을 기재

- 생산제품·서비스의 기획·개발·생산·유통·판매·관리에 이르는 과정 상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동일 과정상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가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증빙자료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내역(또는 동일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 2018년 12월 임금대장 및 직원 근로계약서(괜찮은 일자리 확인자료)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용
조직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부가적인 일자리창출
	구성원성과급
	교육훈련비용
	시설비투자 등
조직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
	자역사회에 투자
	기부실적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자원봉사실적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2018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연도(2018년)와 전년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7, 18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8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17년, 2018년(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8년 직원대상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8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18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내역, 2018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3.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
	□
	□
	□
	□

* 2018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

판단기준	착안사항
지역사회와의협력수준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②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해당 안됨) ③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증빙자료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4.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비율 (5점]

(단위: 명, %)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명)	근로자 인사(명)	조합원 (명)	총 참여 인원(명)
합계

참가비율

* 2018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참가비율 산식: {(근로자 측 인사+사외이사+조합원) / 총 참가인원} X 100%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하여 최종비율 산출

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미(주주총회는 해당되지 않음)

② 참가비율은 개별회의의 비율평균이 아닌 각 항목의 모든 참가인원 수를 합한 후 합계에 대한 참가비율로 산출

③ 각 항목의 구체적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사결정기구 : 기관 내 운영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명칭을 기재

- 구성원 :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전체 구성원의 성명을 기재

- 근로자 인사 :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근로자 측 인사 수를 기재

- 사외이사 : 해당 회의일자에 참여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

- 조합원 :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재

- 총 참여인원 : 해당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한 총 인원을 기재

* 사내이사와 감사는 조사항목에 해당되지 않음(단, 근로자 인사가 사내이사를 겸직하거나, 감사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각 항목에 포함)

○ 증빙자료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서명)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붙임 1] 서비스 분야 분류 기준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문화, 예술, 여행	- 연극, 영화, 공연, 축제, 문화콘텐츠, 문화체험 - 국내외 여행
청소, 환경, 경비	- 청소용역, 소독방역, 건물종합관리, 위생관리, 소독 -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처리
교육, 방과후 서비스	- 교육, 현장체험 캠프 및 교육, 컨설팅, 인재양성 - 방과후 학교
간병, 가사, 보건, 인력파견	- 간병, 장기요양, 노인복지, 산후조리, 신생아, 아동, 세탁업 - 병원, 한의원, 한방의원, 의료기기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무생활용품 (유통, 제조, 판매)	- 복사용지, 문구, 의류, 장갑, 가구, 비누, 바이오 제품 - 디자인, 공고기획, 인쇄출판
식품 (유통, 제조, 판매)	- 휴게음식점, 한식, 카페, 음식업, 커피, 빵, 도시락 - 농축산물, 식품제조 및 가공채소
기타	- 건설, 집수리, 인테리어, 공사 - IT주변기기 조립,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제조, 수배전반 등 - 기타(웹사이트 평가, 퀵서비스, 택배 등) ※ 특정 분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소규모인 업종
계	7개 서비스 분야

[붙임 2] 심사관련 증빙자료(참고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증빙자료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5	∙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 취약계층 고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고용보험 내역 등) -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정성평가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1”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2”
고용성과	30점	15	∙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5 12 9 6 3	-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15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SVI 5번 지표 일부	정성평가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3”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5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 사업계획서
		15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5 12 9 6 3	- 제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18.12월말 기준)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점		∙ 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참여비율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60% 이상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40~6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20~4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1~2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0%	5 4 3 2 1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측정지표 4”
자율경영공시 여부 (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여부 - 공시 - 미공시	5 0	- 접수일 현재 경영공시(해당기업만 제출) 경영공시 인정범위: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