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8. 2.

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거친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우수/보통)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년도 창업팀도 참여 가능한가요?

□ 당해연도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창업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평가를 통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ㅇ 진흥원 창업지원팀과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을 통하여 조기평가제를 시행을 할 예정으로 올해 8월 중에 별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팀 조기평가는 진흥원 창업지원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조기펑가 추진 계획> 에 따름

3. ‘18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올해부터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은 연중 수시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진흥원 지정추천 심사는 홀수월(4월, 7월, 11월) 총 3차에 걸쳐 진행 될 예정으로, 신청 접수마감은 3월 23일, 6월 8일, 10월 말일(미정)에 3차례 접수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접수 마감(3월 20일) 이후 접수 기업은 다음 차수로 넘어갑니다.

4.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 당시 ‘위탁운영기관’ 확인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접수·등록 및 위탁운영기관에서 취합하여 신청마감일 전에 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으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ㅇ 신청기업은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하여야 합니다.

(통합시스템>지정 접수(고용노동))

* (신청기업 우편 제출) 1)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2)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3)구비서류 일체

* (신청기업 전자문서 제출) 신청기업의 구비서류를 제외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한글파일)’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한글파일)’를 한글파일로 위탁운영기관에 제출, 위탁운영기관은 취합 후 진흥원에 제출

* 시스템 상 접수는 일반 ‘지정접수’가 아니라 ‘지정접수(고용노동부)’으로 하여야 함.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위탁운영기관은 창업팀 서류 검토 및 확인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확인서’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탁운영기관 우편 제출) 위탁운영기관 확인서: 각 신청기업 별 제출서류 제일 상단에 위탁운영기관 확인서 포함할 것

* (위탁운영기관 전자문서 제출) 1)위탁운영기관 확인서: 한글파일로 제출 2)신청기업 명단: 엑셀파일로 제출, 3) 신청기업이 위탁운영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 한글파일로 제출

ㅇ 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으로 서류 도착 기준(접수 마감일 업무 종료시(18시))까지 접수됩니다.

- 접수 마감일에 우편물 발송하거나 우편물 소인날짜를 찍은 것을 접수 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진흥원에 서류가 도착해야 합니다.

ㅇ 지정 신청서류는 따로 제본 및 스탬플러 사용 하지 않고 더블클립, 고무줄 등으로 고정만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진흥원에서 서류 접수 후 스캔 및 복사를 해서 고용관서에 송부를 함. 또한추천심사 종료 후 일괄적으로 제본하므로 신청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음.

접수처	접수 방법	주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편(등기 송부), 이메일	(461-721)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층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 이메일: coyote34@ikosea.or.kr

ㅇ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상 구비서류 순서대로 정리,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4.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시 검토사항은 1)조직형태, 2)유급근로자, 3)3개월 영업활동, 4)배분가능이윤의 2/3재투자 충족여부, 5)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산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확인 바람.

* ‘2/3재투자 충족 여부’는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에 한하며, 정관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상법상 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 그 외 기업은 정관 제출 필요 없음.

ㅇ ‘5가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검토하여 서류상 지정 요건 결격사유가 한가지라도 확인 될 경우, 추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형’ 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선택 할 수 있나요?

□ 기타형 외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등 타 유형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타 유형을 선택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싶을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타 부처 소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형 및 타 부처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 등 타 유형 선택이 가능함.

* 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의 경우, 부처별 별도 지원제도 및 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부처 특성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함.

ㅇ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상 사회적 목적 실현 부문에 기업의 특성 등을 상세히 기술을 하여야 합니다.

6. 상담과 컨설팅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제도 안내 및 상담은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신나는조합’과 진흥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진흥원(031-697-7723)

□  지정 신청 서류 준비 및 검토는 각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ㅇ 진흥원에 신청서류 제출 이전에 반드시 위탁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기업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및 달성 전략, 수익확보 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 위주로 3장 이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3장 이내)

ㅇ 추상적인 표현은 자제, 객관적인 수치 위주, 제3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인증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8. 유급근로자 지정 요건은 어떤 것인가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ㅇ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함.

* 지정신청일‘17.4.20.일 경우, 1~3월 유급근로자 확인함.

ㅇ 3개월 실적 기간동안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를 보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상 ‘기타 인증 추진계획’에 근로자 1인 미만에 관한 사유를 기입함.

ㅇ 유급근로자 변경사항 발생

- 실적 확인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조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근로자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중복 지원가능한가요?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으로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지정요건 중에 ‘3개월 영업활동’에 대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  영업활동 실적은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기업 확인 필수) ‘18년 4월 신청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0(당)기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과 비교했을 때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이 잘못된 경우가 많음  ((예시)개업은 16.5월인데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은 16.1월부터 나타남) 이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바람.

11. ‘3개월 영업활동’에 관련된 매출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위탁운영기관이 작성하는 ‘위탁운영기관 확인서’ 상 3개월 영업활동(매출액) 작성은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안분 계산식

*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영업활동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3개월로 안분 하여 계산

* 3개월 평균 매출 계산방식: 3개월로 안분하여 계산

1) ’16.6.(사업개시월)~‘17.7인 경우: (17년도 사업기간: 7개월)17년도 총 매출액× 3/7

2) ’17.2.(사업개시월)~‘17.7 인 경우:(17년도 사업기간: 6개월) 17년도 총 매출액× 3/6

* 위탁운영기관은 평균 매출(안분) 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진 사유 및 향후 계획을 파악하여 의견에 포함할 것

12. 노동관계법령 준수는 중요한 것인가요?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법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ㅇ 적용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접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으로 판단합니다.

* ‘17.4.20. 지정신청 기업이 ’1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추가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등 별도 증빙 필요)

* ‘17.4.20. 지정신청 기업이 ’16.2.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한 것으로 봄.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고용노동관서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

13. 노동관계법령 준수는 필수인가요?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법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14. 지정 탈락하게 되면 그 사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 탈락 할 경우, 진흥원에서 이메일로 별도 알림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