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22호

2018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18.2.27)에 따라 2018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Ⅰ><>< 지정목적>

□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Ⅱ><>< 지정요건>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상 법인‧조합
2)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