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사회적 가치 플랫폼 판로지원 확인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인 증	인 증 명	해 당 여 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 해당 □ 미해당
	여성기업	□ 해당 □ 미해당
	장애인기업	□ 해당 □ 미해당
	사회적기업	□ 해당 □ 미해당
	사회적협동조합	□ 해당 □ 미해당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생산시설	□ 해당 □ 미해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해당 □ 미해당
	* 기업 인증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인증서를 같이 제출(복수 선택 가능)
사회적 가 치 추 구	구 분	해 당 여 부	해 당 내 용
	청년 창업/스타트업 [기준] 대표가 청년(만 19세∼39세)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 업체	□ 해당 □ 미해당
	취약 계층 고용 [기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고용	□ 해당 □ 미해당
	수익 일부 사회적 약자 기부 [기준]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취약 계층 및 공익 단체 기부	□ 해당 □ 미해당
	지자체 연계 기업 [기준]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 및 봉사 시행	□ 해당 □ 미해당
	기 타	□ 해당 □ 미해당
	* 사회적 가치 추구의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증빙 자료 제출(복수 선택 가능)

※ 기업 인증 및 사회적 가치 추구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협의 필요

< 붙임 2 >

사회적 가치 플랫폼 사용 신청서

업체명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
사용 일수			사용료
사용 기간	(시작일) 월 일 ∼ (종료일) 월 일
참고사항	◦ (첨부서류) 사용 계획 별도 제출 [자유 서식] - 판매 품목 및 운영 사항 등

위와 같이 사회적 가치 플랫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인)

< 붙임 3 >

사회적 가치 플랫폼 사용 서약서

본인(기관)은 에스알의 역사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귀사의

안전수칙 및 승인조건을 적극 준수하겠으며, 사용 시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은 물론, 사용 상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 등)과 관련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에스알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니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수칙 및 승인 조건 -

1. 사용기간 동안 지정된 에스알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르고, 에스알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 종료 시에는 사용 장소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에스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 주체 및 판매물품과 홍보․판촉물의 종류,

운영 조건 및 운영 시간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4. 에스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에스알이 일정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

해야한다.

5. 본 안전수칙 및 승인조건의 위반으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에스알은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에스알 임대영업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SR 대표이사 귀하

< 붙임 4 >

개인 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SR은 SR 사회적 가치 플랫폼 사용 및 기타 업무 진행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SRT 역사 기본시설 사용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본인관련 자료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및 사용자격 확인에 이용 :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플랫폼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SR 사회적 기업 플랫폼 사용 사업기간까지이며

보유기간 종료 시 즉시 파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없으나 역 시설 사용 신청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SR 대표이사 귀하

< 붙임 5 >

임대영업 계약서

계약번호 : 제2000-00호
계약자	(임대인) (주)에스알	상 호 명	㈜SR	사업자등록번호	305-86-31590
		대 표 자	권태명	법인등록번호	160111-0362212
		전화번호	02-6484-4312	FAX 번호
		주 소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1, 9층(수서동 수서빌딩)
	(임차인) 영업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312-92-18451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계약건명	00역 사회적 가치 플랫폼 임대차 계약
	계약목적물	00역 맞이방 0개소
	임대료(영업료)	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0000. 0. 0. ∼ 0000. 0. 0.(00일간)
	영업 업종
1. 영업인 000은 (주)SR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SR 임대영업 규정”과 계약서(“임대영업에 관한 계약 일반조건” 포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 규정 준수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본인 귀책으로 인한 조치와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3. 이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각 각 1통씩 보관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 약 자 상 호 : 상 호 : (주)SR 대표자 : (인) 대표자 : 역 장 (인) 붙임 서류 : 임대영업에 관한 계약 일반조건 1부.

임대영업에 관한 계약 일반조건

2000. 0. 00.

㈜SR             000

임대영업에 관한 계약 일반조건

㈜SR(이하 “SR”이라 한다)은 역구내 및 열차 내 공간을 활용하여 사용·수익 활동을 000(이하 “영업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SR의 제3자 사용승낙 된 범위내의 공간을 활용한 임대영업장의 사용·수익 권리(이하 “영업권”이라 한다.)를 영업인에게 설정함으로써 임대영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이 계약은 단기 사용(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업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제2조(임대영업의 범위) SR이 영업인에게 설정하는 영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영업장의 개발·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임대영업장 관리·운영을 위한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임대영업장 운영·디자인 표준화(내·외부 인테리어 포함)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임대영업장 관련 영업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기타 SR과 영업인이 협의한 임대영업 관련 사항

제3조(SR과 영업인의 역할) SR과 영업인은 각각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다한다.

1. SR의 역할

가. 영업인에게 설정한 임대영업장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제반 정보사항의 제공과 이와 관련된 업무의 점검 및 협의

2. 영업인의 역할

가. 제2조에 명시한 임대영업의 성실한 이행

나. 임대매장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의 준수

다. 제5조의 임대료 또는 영업료 납부 및 정산

라. 임대영업장의 수익 극대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

제4조(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은 2000. 0. 0. ∼ 2000. 0. 0.(00일)로 한다.

② 임대료(영업료)는 사회적 기업(사회공헌매장) 지원방침에 따라 1일당 00,000원으로 하며, 총액은 000,000원(VAT 별도)로 한다.

③ 사회적 기업 플랫폼의 위치 및 업종, 면적은 아래와 같다.

역 명	위 치	면 적(㎡)	업 종	비 고
00	0000 0000	00.0㎡	00(000)

제5조(임대료 또는 영업료 감면) SR의 귀책사유로 영업인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SR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인의 영업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납부) ① 임대료 또는 영업료는 계약종료일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다만, 입금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은행의 정상근무일에 입금한다.

② 임대료 또는 영업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대해 연 15% 연체료를 임대료 또는 영업료에 추가한다. 다만, 계약에서 따로 정하였거나 SR이 연체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전산관리) 영업인은 임대시설물에 영업인 명의로 영업인등록 및 카드단말기 결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SR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임대영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SR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 SR의 귀책사유 없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인은 SR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영업인은 임대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SR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과 함께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후 SR이 지정한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업인은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된 날까지 SR에게 통상 임대료 및 기타 각종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영업인이 SR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계약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⑤ 영업인이 SR에 끼친 모든 손해(명도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미납 임대료, 연체료 등)에 대하여서는 영업인이 물적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로 공제, 지급청구, 집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영업시간) ① 영업 시간은 00:00 ∼ 00:00로 한다. 다만, 임대영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S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업인은 폐점하거나 휴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S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영업시간 종료 후 영업인이 잔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SR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관리) ① 영업인은 임대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이동 또는 변형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설계도서 1부를 SR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영업인의 책임으로 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인이 부담한다.

1. 건물구조(건축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2. 매장 내의 칸막이, 창호, 천정고, 벽체, 바닥 재료의 신설 또는 형태의 변경

3. 전기시설, 전등, 전력시설, 소방, 냉난방 설비, 통신 및 기타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하는 경우

4. 간판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SR이 안전 및 역사미관을 고려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6. 상품보관을 위한 공간 및 직원 휴게 공간, 탈의시설 등

②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영업인이 부담하며, 시설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전력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전원 등의 공급점으로부터 시설물 전체로 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영업인이 부담한다.

2. 매장관리 및 상품보관은 영업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며, SR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도난, 화재,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 SR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영업인은 비상상황 및 긴급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장 예비열쇠 1개를 봉인하여 SR에게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SR이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영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인은 임대영업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 영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SR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영업인은 기둥 등 일부가 계약 면적에 포함된 경우 디자인을 고려하여 기둥 외부를 마감 처리 할 수 있다. 단, 인접 공간 또는 기존매장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 SR은  안전·위생·서비스 점검 결과(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속사업 실태점검결과를 포함한다) 및 역사시설공사 등 공무수행과 각종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영업인과 협의하여 임대영업시설의 이전, 변경,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종업원 교육 및 복무관리) ① 영업인은 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모든 관리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특히 영업인이 채용한 직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분쟁사항은 영업인의 소관임을 확인한다.

② 영업인과 종업원은 SR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SR의 요청 시 영업인은 종업원 운용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한조치) ① SR은 임대영업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SR은 영업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서면경고를 2회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위약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영업인이 임대영업규정 제11조(지도 점검 등)의 시정요청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 임대영업에 관한 계약 일반조건 제18조(안전관리), 제19조(위생관리), 제20조(화재예방), 제21조(손해보험의 가입), 제23조(준수사항)등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2회 받은 경우

③ 영업인이 서면경고를 2회 받은 후 기한 내 미조치 시 SR은 제2항의 위약제재금을 5회차(1회/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인은 위약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업인이 위약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SR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 시 지급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④ 영업인은 위약제재금을 부과 받고 시정조치 후, 동일 건으로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SR은 위약제재금의 차수를 누적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⑤ 위약제재금 부과횟수는 1회를 1일로 간주하고 위약제재 부과금액은 해당점포의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1회차는 월임대료의 10%, 2회차는 월임대료의 20%, 3회차는 월임대료의 30%, 4회차는 월임대료의 50%, 5회차는 월 임대료의 100%로 한다.

⑥ 영업인은 위약제재금 5회차까지 부과 받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SR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해지신청) ① 영업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 2주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 표시 및 명도 계획을 SR에게 통지하여 SR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 내 영업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SR에게 귀속한다. 단, 영업인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신청하여 SR이 인정하는 경우 임대영업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 한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영업인의 명도계획에 따른 원상회복 및 정상인도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영업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인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직권 해지한 경우 계약 기간 내 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SR에게 귀속하고 제1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위약벌로서 SR의 영업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잔여손해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SR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건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에는 영업인 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① 영업인은 SR의 임대영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 등을 양도, 전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② 영업인은 본인이 직접 임대영업장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SR에게 영업권 반납 및 시설물 등을 명도하여야 한다.

③ 영업인이 임대영업장을 직영을 하지 않고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발생 시 임대영업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인·허가사항) 영업에 따른 관련기관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영업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변경) ① SR은 역사시설 개·보수 및 연결통로공사 등 공무수행과 각종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임대목적물의 위치, 수량(면적), 형태, 철거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공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영업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 또는 이설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나 이설 비용은 사전에 영업인이 객관적인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SR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 SR이 선정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잔존가액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임대료의 변경은 제6조에 따라 조정하며, 임대영업계약 목적물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 영업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SR이 영업인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받게 될 임대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SR은 임대영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SR은 영업인에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해지 당시 시설물의 잔존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업인은 경영악화, 영업부진 등 내부사정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의 변경을 SR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안전관리) ① SR이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인의 제반 영업활동의 제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SR은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확인 등을 위하여 매장 내에 출입 할 수 있으며 개선 및 시정사항은 영업인의 부담으로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SR은 영업인과 그 종업원의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영업인 등은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위생관리 등) ① 영업인은 매장 내·외부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 위생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② 영업인은 영업인 또는 그 종업원 등이 법정전염병 기타 질병의 감염으로 SR의 운영열차 이용 고객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격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보건증과 종업원 명부를 매장에 비치하여 SR이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영업인이 식음료 등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식품위생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인 명의로 보상한도는 1사고 당 1억원 이상 및 1인 당 1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및 유지할 것이 권고된다.

④ 영업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위생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에 대하여 SR은 고의·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제20조(화재예방 등) ① 영업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보험을 가입,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영업인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화재보험을 가입, 유지할 것이 권고된다.

1. 임대영업계약 목적물의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금액 1㎡당 80만원 이상

2. 화재 확산 시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금액

가. 역당 임대영업계약 면적 100㎡ 미만인 경우 대인 5천만원 이상, 대물 3억원 이상

나. 역당 임대영업계약 면적 100㎡ 이상인 경우 대인 1억원 이상, 대물 5억원 이상

3. 화재보험가입 기간 : 임대영업 계약 체결일로부터 ∼ 임대목적물 반환 시까지

③ 영업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여 SR의 시설물 및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영업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SR의 원상복구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SR은 화재 등 긴급한 경우 임대시설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SR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인은 그 책임을 SR에게 물을 수 없다.

⑤ 영업인은 영업 공간 내에서 소방관계 법령에 의거한 방화관리  소화장비를 비치, 점검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영업인은 상품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도난, 화재, 기타의 손실로부터 영업인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⑦ 영업인은 종업원에게 화재 및 안전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SR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⑧ 영업인은 역사 내에서 화재 기타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해당 역장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필요시 승객 대피유도 등 영업에 우선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SR은 임대영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영업인으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청원전력 공급) ① 전기사용에 관한 사항은 SR과 한국전력공사간의 ‘철도역 구내 전기사용 등에 관한 협약서’와 SR의 ‘청원전력공급지침’에 따르고 매장구획 공간 외 조명은 SR이 운영 관리한다.

② 전기사용 신청, 변경 및 해지는 영업인이 직접 SR에게 확인요청 후 한국전력공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장전원용 전력간선은 영업인의 비용부담으로 신규설치 하여야 하고 계약 전력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인의 비용부담으로 증설하여야 한다.

③ 청원전력공급 계약기간은 본 임대영업계약 계약기간 내로 한다.

④ SR은 임대영업계약 계약 종료 시 청원전력 공급중단 예정일 전일로부터 3일 이전에 영업인에게 통지하고 영업인은 계약해지 전 SR에게 청원전력 중단요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영업인 책임으로 한다.

⑤ 영업인은 임대영업계약 계약 종료 후 명도이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수사항) ① 영업인은 계약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신고제도 및 상관습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허가, 등록 또는 영업신고 조건이 변경된 경우 영업인의 부담으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인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SR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업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면경고, 위약제재금 부과, 해지 등 SR의 제재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지정업종 이외의 상품, 규격 미달품, 불량상품, 위조품 및 기타 부정상품, 관련 법령 등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

2.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화공약품, 석유, 가스제품 등)되거나 역구내의 공기오염, 악취, 소음 등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3. 매장 및 그 주위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영업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4. 상품은 매장 내부에 정리 정돈된 형태로 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고, 상품의 무더기 적재 등 떨이형 매장으로 운영하여 역사 미관 및 품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고객이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인 간 판매경쟁, 취급상품에 대하여 호객행위 및 과당, 부당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전기 이외의 석유등 폭발성, 인화성 물품은 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7. 영업인은 전열기, 냉동기 등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SR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화기기를 매장 내에 반드시 비치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SR의 승인 없이 전시 홍보행위 및 광고판이나 사인보드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영업인은 영업개시 3일전까지 SR의 담당부서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SR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이에 준한다.

⑤ 영업인의 영업장소는 임대영업계약 목적물 내에 한하고 영업시간은  SRT 운행 시간 내로 한다. 영업시간 종료 후 잔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시 개방통로에 설치한 매장은 예외로 한다.

⑥ SR이 업무상 필요로 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영업 관련 자료를 요청 할 경우 영업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SR은 제공된 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영업인은 SR이 요청하는 경우 영업개시 전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s)을 불법전대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SR이 지정한 VAN사를 통하여 매출관련 자료를 SR의 수익정산관리 시스템에 송신하여야 한다.

⑧ 영업인은 무단전대 방지를 위하여 판매상품 결제 수단인 카드단말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에는 불법전대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영업인은 상품의 할인, 반품, 취소 등에 대해 증빙을 하여 SR의 담당자가 자료요구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영수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⑩ 영업인은 영업료 등 수수료를 감소할 의도로 현금매출을 고의로 POS에 등록하지 않고, 고객에게 영수증 제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SR은 해당영수금액10배 이상의 패널티로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연고권 배제) ① 영업인은 본 임대영업계약 및 영업과 관련하여 임차권 외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② 영업인은 SR의 마케팅정책에 의해 동일 역구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전문점 개발, 장소임대 및 영업행위 승인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SR은 영업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일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영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SR은 영업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영업인이 판매상품 결제 수단인 카드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2. 영업인이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영업인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SR로부터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약제재금을 5회 부과 받은 경우

4. 영업인이 계약 면적 외 무단점유 시 SR로부터 원상복구 시정 요청에 불응할 경우

5. 영업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영업인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아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영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SR은 이행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영업인이 임대료 등을 1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영업인이 임대영업 계약 업종 및 매장을 영업인이 직영하지 않고 전대, 부분전대, 공동운영, 양도 또는 담보 설정, 위장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형태로 운영영업인 하였을 때

3. 영업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인 지정을 받은 경우

4. 영업인이 SR의 승인 없이 업종 및 취급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영업인이 영업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6. 유명상표를 도용한 모조품 판매 등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 및 영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로 소비자, 시민단체, 언론 등 공공기관이 문제를 제기하여 이로 인하여 SR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경우

7. 영업인이 제3자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제소되어 상품 등이 압류 당하여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8. 영업인이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9. 영업인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기타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SR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경, ‘시설 사용계약’의 변경 등으로 SR의 고유 업무수행 및 공익목적 사업의 시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SR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SR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인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해제 시 정산) 영업인의 귀책사유로 SR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영업인의 임대매장 시설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에 대하여는 잔존가액  등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SR과 영업인이 협의하여 결정 및 정산하되, 영업인이 정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SR의 소유로 한다.

제27조(계약 종료) ① 본 계약의 해제·해지일,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SR의 연장 및 갱신거절로 도래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되며, 임대영업계약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SR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SR은 본 계약과 관련한 영업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영업인은 임대영업 계약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SR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명 도) ① 영업인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명도계획서를 SR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영업계약이 종료된 때 계약 당시 SR 소유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영업인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② 영업인은 임대영업계약 종료일 익일까지 명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영업인의 특별한 사정을 SR이 승인한 경우 제출한 명도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매장의 임대계약 종료 익일부터 원상회복을 위하여 7일 범위 내 필요한 기간을 따로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명도 완료하여야 한다.

③ SR이 제2항에 의한 정리기간 또는 명도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영업인은 해당기간 중 동 매장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④ 영업인이 임대영업 계약 목적물 내에 있는 영업인의 소유물을 명도기한 내에 반출하지 않아 SR 또는 신규입찰로 임대영업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SR은 영업인의 보증금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의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제비용은 영업인이 부담한다.

제29조(통지) ① 영업인은 본 계약과 관련된 주소, 상호, 대표자, 정관, 자본구성, 기타 등기사항 등 신분상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SR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영업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SR과 영업인은 신청 · 요청 · 회신 · 승인 · 협의 등(이하 “통지”로 한다)은  문서로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계약에 관하여 SR이 영업인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영업인의 종업원(피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영업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영업인이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 SR은 관련법령(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제30조(계약규정의 해석) 이 계약의 조문의 해석이나 이 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SR의 임대영업규정 및 민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SR과 영업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임대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추가 사항) ① SR과 영업인이 낙찰자 결정이후 계약체결 시까지 본 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상호 사전 합의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영업인은 본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서 이외 별도의 사항과 영업행위 준수 이행을 확약하는 자필 서명한 이행각서를 S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SR과 영업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1년  0월  0일

(임대인) 상 호 : ㈜SR		(임차인) 상 호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효성수서빌딩 9층		주 소 :
대표자 : 역 장 (인)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