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3(화) 석간
<인터넷 2018. 7. 3(화) 10:00 이후>

배포일시

2018. 7. 2(월)
(총 11매, 첨부 별도)

담당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

김 윤 태

044-202-7425

사무관

남 성 욱

044-202-7430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팀장

오 현 경

044-215-4960

사무관

윤 영 수

044-215-496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권 성 연

044-203-6345

연구관

김 태 환

044-203-6246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과장

윤 동 욱

02-2100-4340

서기관

정 원 안

02-2100-4348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정 경 록

044-203-4420

사무관

박 한 기

044-203-442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과장

김 민 형

042-481-1631

사무관

김 기 현

042-481-892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

박 준 형

044-201-4911

사무관

김 동 혁

044-201-4912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팀장

김 성 은

044-203-2391

사무관

곽 신 석

044-203-2396

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윤 영 조

02-2100-8137

외무행정관

나 민 정

02-2100-83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과장

박 지 영

02-2110-2580

사무관

이 가 영

02-2110-2583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과장

신 현 미

044-201-8220

사무관

김 종 현

044-201-8224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과장

남 동 우

02-2100-2850

사무관

임 형 준

02-2100-2851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 토대 구축 -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을 20개 대학으로 확대

□ 청년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지원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하고 자생적 성장단계까지 자금·공간·판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 초·중·고 교과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지역·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추진

【 개 요 】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ㅇ 동 계획은 `17.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 사회적금융(금융위, ‘18.2), 소셜벤처(중기부, ‘18.5). 인재양성(노동부)

□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ㅇ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그간 실태조사(’17.10~12월)와 정부․전문가․사회적기업가 등 현장조직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였다.

【 현 황 】

□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위주 교육이 제공 되고 있다. (총 114개 기관, 연간 58천명)

ㅇ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이 2개교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한편,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저조한 상황이다.

* 국민의 47.3%가 ‘사회적경제’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17년 설문조사)

□ 또한, 여러 사회적경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프로그램 연계, 실태 파악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노동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 추 진 과 제 】

1.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

□ 우선,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이 강화된다.

ㅇ 창업지원의 경우 기존 창업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나아가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1년→최대2년)하고, 자금․공간․판로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한다.

* 공유 오피스, 안테나 숍, 금융 자문·컨설팅이 가능한 혁신공간 조성 추진(`19년)

-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7년 500팀)

ㅇ 한편, 사회적가치 등에 관심 있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적극 지원한다.

-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지역 정착을 촉진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全 폴리텍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워크넷 內중 사회적경제기업 분류를 신설하는 등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31개소)를 통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18년 서울 강서·대구 등 4개 캠퍼스(120명) → `22년 34개 全 폴리텍(1,000명)으로 확대

- 또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신중년에게 교육훈련과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재원도 다변화해 나간다.

* 사례) Good Job 5060: 서울 50+재단(신중년 모집), 사회적기업 상상우리(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노동부(재정지원 연계 등), 현대차재단(사업 기획 및 관리)이 협력하여 수행

ㅇ 한편, 200여명의 퇴직전문인력과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재능기부뱅크)과 오프라인 공간(프로보노 허브센터)을 운영하여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온라인) 재능기부뱅크 운영(`18.6.～),  (오프라인) 프로보노 허브센터(`19년 9개소)

2.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을 위해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19년 3개 대학,  `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

** (`18년) 4개 → (`22년) 20개 대학 지원 추진

□ 대학생 등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ㅇ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리더를 육성하고,

*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등 5개 분야 교육과정 개설(`19년)

- 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천여명의 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 운영 및 K-MOOC* 강좌개설을 통해 교육 참여에 따른 업무공백 및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 및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회적경제 우수 교육 강좌 탑재(`19.1.)

ㅇ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을 탄력적으로 인정*하여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 예시) 이주여성 종사자를 위한 어학교육 등 교육과목을 폭 넓게 인정

- 새로운 훈련과정을 자체개발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비용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ㅇ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종사자 훈련 수요를 연 1회 조사*하여 공동훈련센터(143개)를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 대상별(리더․종사자․지원인력 등), 분야별(현장노동자․회계․인사관리 등) 조사

- 기업별 종사자 역량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 파악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결(맞춤형 HRD컨설팅, 산업인력공단)한다는 계획이다.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한다.

ㅇ 우선,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18년, 교육부)하여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학습도 지원한다.

ㅇ 지역경제교육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단위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17년) 전국 15개 센터,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16만명) 대상 일반경제교육 실시

ㅇ 사회적경제 교육 선도 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연 3개소)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행사 개최지 선정, 창업인프라,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ㅇ 5·7·9급 신규자 교육 등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및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ㅇ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코디네이터·인큐베이터과정 등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소속인력의 기능별 특화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 일반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ㅇ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이 1년간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민단체의 윤리적 소비 캠페인,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운동(가톨릭-불교-기독교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역은 지역단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민간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사례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ㅇ 중앙은 대상자별 역량모델 개발·연구,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전문 강사 양성 등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센터를 우선 설치하고,연간 50명이상의 전문 강사요원을 양성해 갈 계획이다.

- 또한, 연수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조성을 중장기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동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ㅇ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노동부·관계부처·민간전문가·사업주협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

【 마무리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별첨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남성욱 사무관(☎044-202-7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례

1. 국내사례

① ㈜유스바람개비 (성남시 수정구)

	ㅇ 소셜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배우는 진로교육을 실시 -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사회적기업가정신 특강, 청소년 소셜벤처 동아리교육, 청소년 창업체험 프로그램, 소셜벤처 캠프 등을 운영 * 참여 학생 수: (’16년) 23개교 4,500여명, (’17년) 30개교 3.000여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협동조합 아카데미위탁 수행 교육기관

② ㈜상상우리 (서울시 용산구)

	ㅇ 사회적경제기업 핵심인재 육성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50+세대 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위탁 수행 교육기관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조직문화부터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까지 교육 - 교육수료자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취업연계 * 1기 수료생 12명 중 8명이 취업성공 후 근무 중 2기 수료생 12명은 현재 취업연계 중(’17년 6월)

③ 대구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ㅇ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또는 1년미만 기창업자에게 교육, 멘토링부터 창업자금, 업무공간까지 지원 - 대구대는 ’13년∼’17년 114개의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육성해, 이 중 113개팀이 실제로 창업, 5개 인증사회적기업과, 34개 예비사회적기업, 2개 마을기업을 배출 * 대구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표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6년 연속 선정

④ KAIST 경영대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ㅇ KAIST는 SK와 공동으로 2012년 세계최초 사회적기업가 MBA 2년 전일제 과정을 설립 - 재학기간 전체를 창업을 목표로 교육과정 운영하고, 졸업생이 창업한 사회적기업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사회적·혁신적 가치를 평가해 인센티브 지급 * ’17년 93개 사회적기업에 48억원 인센티브 지급 - KAIST는 ’18년 2월 기준 졸업 시 창업자 60명(59개 기업) 중, 인증 사회적기업 8개, 예비사회적기업 15개 배출

2. 해외사례

① 스콜센터 (영국 옥스포드대학)

	ㅇ Ebay의 창업자 제프 스콜(Jeff Skoll)이 옥스퍼드 사이드 경영대학에 설치한 사회적기업가센터 - MBA 학생 중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MBA 과정 내 사회적기업관련 선택과목과 보조과목(Co-curriculum)운영 - 보조과목(Co-curriculum)에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실무형 과정 등이 포함 * 스콜센터는 매년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7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고, 대다수 사회적 경제리더로 활동 중

② 사회적기업가학교(SSE) (영국)

	ㅇ 영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가인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1997년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들을 교육 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 - 주로 액션 러닝 기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 * 1997년 설립 이래 총 1,300명 이상의 사회적기업가학교 교육생 배출

③ 왓슨 대학 (미국)

	ㅇ 왓슨 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과 달리 주로 미국의 대학(원)생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배우며 소셜벤처 및 유사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기관 - 왓슨 대학의 학생으로 선발되면, 사회 혁신가교수가 진행하는 강의 수강 외에 소셜 벤처 창업 및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멘토링 참여 * ’18년 6월기준 122명의 졸업생이 4,27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중

④ 아쇼카재단 (미국)

	ㅇ 아쇼카(Ashoka)재단은 최초의 사회적기업가라고 불리는 빌 드레이튼인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펠로우(Fellow)로 선정해 육성 - 펠로우로 선정되면 생활비 지원부터, 멘토링, 홍보, 다른 펠로우들과 협업 가능 - 1980년 재단 설립 후, 전세계 73개국에서 3,044명(’18년 6월 기준)의 사회적기업가를 펠로우로 선발 * ’18년 6월 기준 한국인 아쇼카 펠로우 11명

⑤ Do School (독일, 미국)

	ㅇ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혁신 방법론을 교육하는 학교로 현재 독일의 베를린과 함부르크, 미국의 뉴욕시 세 곳에 캠퍼스 운영 중 - 1년 과정,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히 1년 과정은 10주 집중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핵심 지식을 전달하고, 이후 10개월간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소셜벤처 창업활동을 할 때 온라인 코칭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