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 안건 (의결안건)		공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3~’25)

2023. 3.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10년간의 성과 및 평가	4

Ⅲ. 제4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9

Ⅳ. 4대 전략 추진과제	11

1.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11

2.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15

3. 연대ㆍ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19

4.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22

Ⅴ. 향후 추진계획	27

[참고] 세부 실행계획	28

Ⅰ. 추진 배경

□ 2012년「협동조합 기본법」제정으로 기존 개별법(농협법·수협법·생협법 등)상 협동조합 이외의 기본법에 근거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ㅇ 협동조합 설립수는 매년 2천여개씩 증가하여 2.3만개 돌파(’22.12월)하였고, 조합원 수도 50만명 이상 추정(’20.12월 실태조사 결과 49.3만명)

□ 법 제정(’12.1월) 이후,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ㅇ 법․제도 정비, 교육․창업․판로 등 간접적 지원 정책, 권역별 중간지원기관․협동조합 정보시스템 운영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

□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협동조합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확산 중

* 보육․돌봄, 의료복지, 로컬푸드 등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

❖ 협동조합 정체성 7대 원칙(ICA 국제협동조합연맹, 1995년 총회)

- ➀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➁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➂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➃자율과 독립, ➄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➅협동조합 간 협동, ➆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그러나 양적 증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질적 성장, 정체성 인식부족, 비효율적 지원체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

* 협동조합 운영율: 49.5%, 평균 매출액: 2.9억, 연합회 참여율: 16.3%(‘20년 기준)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이 적은 것을 우려(전국협의회 용역, ‘22.8)

* 지자체(광역·기초)/중간지원기관 간 지원업무 중복(한신대 용역, ‘22.8)

□ 제4차 기본계획은 법제화 10주년을 고려,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의

☞ 사회서비스 혁신·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재도약”지원

☞ 진입·성장 단계 연착륙을 통해 10년 이상 건실하게 지속될
“성숙한 협동조합”지향

【 그간 경과 】

1. 법 제․개정 경과

□「협동조합 기본법」공포(’12. 1. 26.) 및 시행(’12. 12. 1.)

□ 주요 개정 내용

ㅇ〔절차 등 개선〕타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14년), 조직변경(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능한 비영리법인 확대(’16년)

ㅇ〔신규제도 도입〕공제사업(연합회)(’1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사회적협동조합)(’14년), 비조합원 사업이용(’14년), 이종협동조합연합회(’20년), 간주제(신고수리․설립인가․휴면조합 해산)(’20년), 우선출자제도(’20년)

2. 기본계획 수립 경과

□ 그간 세 차례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1차․2차․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요약>

	제1차(2014-2016) <’13.12월>	제2차(2017-2019) <’17.1월>	제3차(2020-2022) <’20.3월>
비전	□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 COOP 2.0시대로의 도약
목표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출자금(8천만원), 매출액(6억원), 취약계층고용(45%), 연합회 가입률(60%) -
주요 내용	➊ (시장진입) 시장참여 기회 확대 - 중소기업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사협 우선구매 제도 도입 ,국․공유 우선 임대 검토, 사협 사회서비스 전달주체 참여 확대 등 ➋ (자금조달) 자금 접근성 제고 - 비분할 적립금 세제혜택, 투자조합원제도 도입 검토, 연합회 공제기금 육성, 협동조합협 금융기관 이용확대 등 ➌ (인력양성) 교육확대, 인력유입 - 협동조합 기본교육 내실화,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 비즈니스 사업모델 성공사례 홍보,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내용 반영 등 ➍ (연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연합회 중심 중간지원기관 설립, 민간․지자체․각 부처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➊ (자생력 제고) 판로․자금․역량 제고 - 민간유통․중소기업 판로연계,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 정책자금 활용 제고,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 등 ➋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혁신형 협동조합, 민간위탁 진출, 창업지원 - 프랜차이즈․사업고용형․직원협동조합모델 개발․확산, 민간위탁 수행능력 제고, 청년․예비 창업자 협동조합 창업 지원 ➌ (네트워크 강화) 부처협업․민관파트너십 강화, 관리체계 효율화 - 차별 해소, 규모화 유도,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행정효율성 제고, 협동조합 평가체계 구축 등 ➍ (인식개선) 홍보․교육․연대 강화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공무원 인식 개선, 청년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글로벌 파트너십 등	➊ (새로운 영역 확장) 새로운 시장진출,혁신형 모델발굴, 스케일업 지원 - 돌봄시장 진출, 국제교류 확대, 노동자․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발굴 등 ➋ (협동조합간 연대강화) 연합회 강화,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자율규제 강화 - 공제사업 활성화, 이종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자율공시 강화 등 ➌ (지역 중심 운영) 지역 전달체계 개선, 지자체 사업 참여 확대 -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등 ➍ (차별해소) 진입제한 완화, 동등한 혜택 제공,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확대, 내부조달의 안전성, 우선출자제도 활용 ➎ (교육 홍보 내실화) 사전교육 강화,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 가치 홍보 - 교육콘텐츠 개발, 정체성 쇄신
추진 기제	□ 민간 주도, 정부 간접 지원	□ 유형별 협동조합 주도, 정부 간접지원	-
평가	(성과)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성장 여건 조성 (한계) 협동조합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 활용도가 낮음	(성과) 확산 모델 개발, 제도 간소화 등 양적 확산 기틀 마련 (한계) 개별협동조합․중앙 중심 접근, 대국민 인식개선에 부족	(성과) 정체성 강화, 연합회․지역 중심, 가치 부각 등 질적 내실화 추진 (한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정책, 제도의 현장 활용도 제고 부족

참 고

협동조합 주요 발전 사례

돌봄 ‧ 의료 ‧ 로컬푸드 분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발전

◇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방법 모색

► (돌봄) 서비스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직원 권익향상과 고용 안정을 통한 고용률 제고 및 양질의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

* 돌봄 분야 협동조합 급여 수준은 유사 공공 서비스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나 시장 급여보다는 높은 편(‘21. 협동조합 실태조사)이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협동조합은 약 2,300개소(‘22.12. 기준)로 전체 중 9.7% 차지

► (의료)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해 적정진료 제공

* ‘13.5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호로 인가됐으며, 설립 지역은 초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중심에서 현재 전국으로 확산해 총 36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22.12. 기준)

► (로컬푸드) 가족‧고령‧여성농 등 다양한 형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하였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증가 추세

* 로컬푸드는 소비자와 대면접촉을 전제하므로 지역 농식품 전반에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며, 로컬푸드 매장 운영‧농산물 판매 등 유관 협동조합은 약 250개소 설립(’22.12. 기준)

원주 ‧ 홍성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

◇ 원주는 1960년대부터 협동운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협동조합 등 민간 조직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과 사회활동 전개

- (금융)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고리 사채 문제해결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966년 원동성당에서 원주신용협동조합 시작, (교육) 1969년 진광중학교에 전국 최초의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역사회복원) 1972년 남한강 유역 대홍수 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 참여 기반의 자조‧자립 방안 도출 등

► 2013년 원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 협동조합 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동조합 간 협력 지속

◇ 홍성(홍동마을)은 1959년 교내 구매부를 풀무학교 소비조합으로 설립한 이후 오리농법 발상지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며 풀무생협과 풀무신협 등이 중심이 된 대표적 협동조합 방식의 마을공동체 모델로 자리 매김

- 농기계‧제빵‧도서 등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지역에서 협동의 일상화가 실현되었으며, 기존 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추가 설립

► 1958년에 개교한 풀무학교(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는 교훈 아래 농업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교육을 했으며, 그 영향으로 유기농업에 관심을 가진 귀농한 도시민과 원주민이 지역의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Ⅱ. 10년간의 성과 및 평가

1		기업으로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성과】설립수 등 양적 성장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협동조합의 설립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만 3천개를 돌파하였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빠르게 증가

* 협동조합수(개): (’12) 50 → (’16) 9,991 → (’20) 19,067 → (‘22.12) 23,939
사회적협동조합수(개): (’12) 1 → (’16) 560 → (’20) 2,496 → (‘22.12) 4,111

ㅇ 조합원수, 자산 등 운영 성과도 개선 추세이나, 코로나19 등 여파로 ’20년에는 자산 등 재무성과 상승폭이 다소 둔화(5차 실태조사)

* 조합원수(만명): (’16) 31.4 → (‘18) 47.2 → (’20) 49.3, 자산(억원): (‘16) 1.4 → (’18) 2.3 → (‘20) 2.5

□ 교육·예술·보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증가

* 교육 분야(개): (’18) 2,182 → (‘22) 3,578, 예술·여가·스포츠 분야(개): (’18) 1,311 → (‘22) 2,248
보건·복지 분야(개): (’18) 790 → (‘22) 2,298, 과학기술 분야(개): (’18) 520 → (‘22) 878

ㅇ 전체 협동조합중 도소매·제조업이 다수이긴 하나(’18년 31%→‘22년 25.9%), 점차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착근되는 추세

□ 협동조합의 성장 등으로 일자리,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증가 하였고, 임금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5차 실태조사)

* 근로자수(취약계층 비율): (’16) 17,707명(43.3%)→ (‘18) 26,579명(42.3%) → (’20) 47,925명(57.9%)
월평균임금(만원): (‘16) 131.3 → (’18) 158.2 → (‘20) 176.9, 근로시간: (’16) 34.4 → (‘18) 31.4 → (’20) 29.9

【한계】전체 협동조합 양적 지표는 증가했으나, 개별 성장은 더딘 상황

□ 협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등 양적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으로 설립 후 성장이 미흡

* 10명 이하 조합 59.5%, 자산 1억원 이하 조합 71.8%, 매출액 목표 1억원 이하 조합 66.8%(‘20년)

☞ 협동조합이 성장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2		공동체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기여

【성과】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등장

□「협동조합 기본법」 10주년을 맞아 제도가 성숙하면서 우수 협동 조합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 서비스, 과학․기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근하여 공동체 문제해결에 가능성을 보임

‣ 【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22년 기준 조합원 907명), 직원 권익향상 및 더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과를 달성, 연간 10,000여명의 일자리 및 22,000여명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 분야】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

- 대덕연구단지 내 출연연, 기업체, 대학교에서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160명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지식 제공, 청소년 대상 과학 꿈나무 양성교육, 일반대중 대상 과학문화 확산 사업 등 수행

‣ 【의료 분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 3,881명이 조합원이 되어, 25.7억원의 출자금을 모아 의료․돌봄통합기관을 만들어 스스로 운영, 조합원이 만들고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다양한 전문가를 연계한 통합돌봄으로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사업을 구현

【한계】사회서비스 사업 진출 및 중앙-지방 간 협업 시스템 미흡

□ 최근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사업 참여율은 사회적기업 및 타사회복지법인에 비해 미진

ㅇ 어린이집을 제외한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 사업에 진출한 협동조합수는 ‘22년 총 399개, 전체 시설 25,297개 중 1.57% 불과

* (제2차 기본계획) 민간 위탁 시장진입 확대(민간위탁규정 사회적협동조합 명시, 가산점 부여 등)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 자생력 있는 사업모델 도출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인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해 조합원간 상호부조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사업 운영률 0.6%(’21 경영공시 결과), 공제사업 운영 연합회 無

☞ 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지역 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고려 사회 서비스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 추진

3		협동조합 간 연대 ․ 협력

【성과】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협동조합 설립수 증가에 따라 동일 업종 간, 지역 간 협동조합의 연대·협력 활동으로 연합회 설립 증가(’13년 15개 → ‘22년 127개*)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3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5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9개

ㅇ 기본법 개정(’20.10)으로 신협·생협이 참여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져, ’22.12월 기준 9개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존재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의】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이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연합회(5개 이상의 조합이 모여 설립인가 신청 가능)

□ 공동구매·판매, 교육 등을 통해 회원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회도 등장(서울, 부산, 수원 등)

ㅇ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교육·창업 등 사업에 적극참여* 하여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

*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사업에 일부 연합회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도 다수의 연합회가 창업 지원기관으로 참여

【한계】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율이 저조하고, 연합회 역할도 미비

□ 회원조합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연합회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여, 연합회 참여율이 저조하고 활동중인 연합회도 적은 상황

* 협동조합 중 연합회 참여 비율: 16.3%, 활동중인 연합회 비율: 30%대 수준(’20년)

** 연합회 미가입 사유(5차 실태조사): 불필요(51.6%), 정보 부족(31.4%) 등

☞ 협동조합의 수요*에 부응하여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연대․협력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합회의 역량 및 역할 강화가 필요

* 회원조합은 공동마케팅(61.9%)과 수익창출(59.7%) 요구가 높으나, 실제 연합회 활동은 저조(공동 마케팅 21.2%, 수익창출 27.3%)(5차 실태조사)

4		법․제도․지원 인프라 마련

【성과】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1월)으로 기존 개별법(농협법·수협법·생협법 등)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근거법 마련

ㅇ 협동조합 활동 촉진을 위한 간접적 지원체계를 명시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우선출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각종 제도 마련

□ 광역별 중간지원기관(17개), 협동조합 교육·창업·판로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제도 다양화

ㅇ 청년 등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18~‘22, 400팀 이상)하고, 업종별 특화교육, 팝업스토어(농협 등 매장) 등 협동조합 내실화 지원

【한계】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다소 낮은 상황

□ 사회적협동조합은 재정사업 참여,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등 감안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경영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투명성 강화 노력 필요

* ’21년 경영공시 결과, 전체 대상자(2,651개) 중 10.7% 미공시, 51.8% 부실공시 발생

ㅇ 중간지원기관 선정*‧운영과정에서도 공정성‧투명성 다소 미흡

* 기존기관이 다소 유리한 선정기준(수행경험, 지역자원 연계 등) 등으로 단독응찰 다수 발생 등

□ 광역별(시․도) 단위로 중간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나, 대부분 설립 위주의 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지원에는 다소 한계

* 중간지원기관 이용 서비스 유형: 설립 상담(48%), 기초교육(47%)(제5차 실태조사)

ㅇ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역/기초지자체)와  중간지원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생

* 중간지원기관(17개, ‘22년),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14개, ‘22년),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114개, ‘21년)가 있으며 설립 지원, 창업지원 교육 등 중복적 수행

☞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조합원 가입, 기부 등)를 활성화하고, 중간지원기관 효율화·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등 인프라 개선 필요

참 고

협동조합 주요 통계

□ 설립추이

▪협동조합 연도별 설립수(개)	▪협동조합 유형별 누적 설립추이(개) (’22년 기준)

□ 주요 운영성과

▪조합원수(명)	▪자산(만원)

□ 일자리 창출 및 임금수준

▪임금근로자 및 취약계층고용(명)	▪월 평균임금(만원) 및 주당 근로시간(시간)

※ 설립추이는 협동조합 시스템, 운영성과와 일자리 창출 및 임금수준은 5차 실태조사     (‘21년 실시) 결과를 활용

Ⅲ. 제4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1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가 가능한 좋은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ㅇ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매출증대로 인한 규모화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

☞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체계 개선, 판로지원, 역량 강화 등 추진

□ 협동조합다움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영역 확대

ㅇ 지역사회에 공헌 등 협동조합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 확대 및 조합원간 상호부조 활성화 추진

☞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서비스 주체로 참여 확대,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원 내실화

ㅇ 협동조합(연합회) 간, 유관 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연합회 역량 및 역할 강화, 개별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 제고

□ 투명성이 제고되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재설계

ㅇ 경영공시·중간지원기관 운영 등에 투명성‧효과성을 강화하고, 시의성 있고 정확한 협동조합 통계 산출로 정책 수립 완성도 제고

☞ 협동조합 생태계 전반 투명성 제고, 통계 품질 개선

2	비전‧목표‧전략

Ⅳ. 4대 전략 추진과제

1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 배경>

□ 협동조합은 법제 및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자립․자율․자발성을 그 원칙으로 하므로, 스스로 설립․운영의 독자성을 갖출 필요

* 법 제6조(기본원칙) 자발적으로 결성,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 다만, 설립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조합은 초기지원을, 유형별(분야별)․성장단계별로 애로사항에 처한 조합에는 적시지원 시스템 마련

<추진 방안>

➊ 신속하고 용이한 신규 조합 설립 지원

ㅇ [현행] 출자금 하한을 설정하지 않는 등 설립요건은 완화되어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미비* 등으로 설립이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 신규 설립 추진 시 설립 절차(총회 등 개최, 행정기관 신고(신청), 등기 등),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애로 발생

ㅇ [개선] 협동조합 설립 관련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내 설립 안내 내용을 개편

- 웹사이트․동영상 공유 플랫폼(블로그·유튜브 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현장 중심형 홍보* 실시로 접근성 제고

* (예) 지역별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취업 박람회 등에 협동조합 설립부스 운영, 대학 내 취업 게시판에 홍보 리플렛 전시 등

- 홈페이지는 현행 설립 절차 안내 중심에서, 설립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방법 등을 추가하여 이해도 제고

➋ 유형별(분야별)․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ㅇ [현행] 설립위주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형별․단계별 지원이 미약

- 유형별(사업자·직원 등)․분야별(의료·학교․과학기술 등)로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으나, 차별화되지 않고 획일적 교육* 위주

* 중간지원기관 이용 서비스 유형: 설립 상담(48%), 기초교육(47%)(제5차 실태조사)

※ 유형별 협동조합 선호사업 조사(5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

①사업자협동조합: 사업고도화, R&D 지원 강화, ②직원협동조합: 세제혜택, 고용안정성,
③소비자협동조합: 정부지원사업 참여 형평성, 연대사업 지원, ④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지원, ⑤사회적협동조합: 업종별 연합회 육성, 세제지원 등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요구되나 상대적으로 설립 초창기에 집중*되어 있고, 성장기 이후 지원정책은 부족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내 창업지원(15억) 대부분이 창업 발굴․사업화에 집중

ㅇ [개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운영

【유형별 ․ 분야별 지원】

ㅇ 의료․학교․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합회 등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해당 분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 지원을 담당토록 유도

*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ㅇ 기존 전문화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교육 커리큘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 하는 방안 추진

*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협동조합 참여 유도 등

【성장단계별 지원】

ㅇ 창업후 사후관리 강화*, 他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후 안착 지원

* (현행) 협동조합 설립후 1년간 지원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개선) 청년 창업 등 지속관리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후에도 진흥원 판로 사업 등을 통한 성장 지원까지 확대

** (예) 중기부의 사회적경제 성장 집중지원사업(4~10년차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전문교육, 판로개척, 홍보, 역량강화 등 지원)

ㅇ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이 성장단계별로 고르게 분포․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 판로지원 확대

<추진 배경>

□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기관별 우선구매 계획․실적 공표** 등 정책적 지원 강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 0.2~0.4점 부여

**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실적을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그러나,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이외 민간부문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

<추진 방안>

➊ 협동조합 간, 기본법․개별법 협동조합 간 상생 지원

ㅇ [현행] 협동조합 간의 상시적인 판로체계 및 협력 사업이 미흡하고 일회성․행사성 위주로 운영

ㅇ [개선] 기본법 협동조합 간, 기본법 - 개별법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거래 증대를 위해 조합간 거래(상호거래) 확대 지원

-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상호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등 연합회 상호거래 지원방안 마련

- 농협․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상품 전시․판매 확대 및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활성화, 상호거래 품목 다변화*

* 현행 제조품 중심에서 서비스 상품(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서비스 중 산모-가사서비스 사업, 청소 소독 방역 사업, 여행업 등)으로 확대

➋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회공헌활동 연계 강화

ㅇ [현행] 대기업․민간기업 등과의 연대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미흡

* 사협 연대수업 미수행 사유: 1. 정보부족(38.1%), 2.불필요(29.4%), 3. 기타(16.0%)(제5차 실태조사)

ㅇ [개선] 대기업․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협동조합과 연계 실시(협동조합 생산물품 납품 등) 하도록 정보제공* 확대

*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관련 CSR 정보 페이지 운영, 중간지원기관 정보 제공 강화 등

□ 협동조합 조합원 역량 강화

<추진 배경>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내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다수가 설립·운영 등 일반교육 중심

* 38개 교육과정 중 18개가 설립·운영 등 일반 교육과정, 나머지 20개는 사회서비스·문화예술·원예·환경 등 업종별 교육과정(’22년 기준)

□ 조합원수 확대(‘14년 14만→’20년 49.3만명),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환경․과학기술 등) 고려시 기존 교육*(진흥원 주관) 이외에 다양한 교육 확대 필요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경우 매년 1천명 이상이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수강

<추진 방안>

□ 협동조합 대상 역량제고 프로그램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ㅇ 사회서비스·문화예술 등 업종별 특화교육과정 확대*(’22년 20개 → ’25년 30개)를 통해 협동조합 직원의 전문성 제고

* 교육사업내 일반·업종별 교육과정의 비중 조정 및 교육예산 확대 등을 통해 추진

【교육주체 다양화】

ㅇ 연합회가 회원 조합 대상으로 기초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 설립·운영 등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상시상담기관의 주요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여 연합회가 회원조합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현행	개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교육과정 확대	설립·경영 등 일반 교육과정 중심 (38개중 18개)	사회서비스 등 업종별 특화교육 확대(‘22년 20개→’25년 30개)
연합회의 교육 역할 확대	일부 연합회(매년 10개 이내)가 진흥원 교육과정(맞춤형 아카데미)에 교육기관으로 참여	연합회 주관 교육과정 신설 (연합회가 회원조합을 교육)

2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 확대

<추진 배경>

□ 최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서비스 공급주체의 권익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출을 지원

* 서비스 인력(직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직원 권익향상과 고용 안정을 통한 고용률 제고

** 지역의 특성‧여건 반영한 서비스 제공, 수요자가 조합원으로 참여 직접 서비스 디자인

ㅇ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돌봄․의료 등 신영역 진출 확대 추진하였으나 미흡

* 복지부,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지역자활센터를 사협으로 전환, ’14~’20) 및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사협으로 전환지원, ’20년)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및 제도 개선 필요

<추진 방안>

➊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설립인가 기준 완화】

ㅇ [현행] 36개 의료사협이 조합원 및 지역 주민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돌봄-요양 등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 중

* 평균 조합원수: 1,642명, 평균 자본금: 5.1억원, 평균 매출액: 39.4억원

- 의료사협의 순기능(과잉진료 방지, 건강 교육, 질병 예방 등) 고려 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필요

ㅇ [개선] 설립 및 사업 확장 촉진을 위해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 (총자산의 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초 지자체 설립인가 기준 완화*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기초 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인가기준 개선(발기인 500인→300인, 출자금 1억원→5천만원)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 진출 확대】

ㅇ [현행] 예비보건의료인(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대상 의료사협의 사업활동 안내 및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중*

* ’22년 예비보건의료인 교육 현황(건보공단): 워크숍(50명), 온라인 교육(5회,30명씩), 포럼(40명)

ㅇ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현장 체험 교육 실시,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및 우수자 표창 수여 등 참여 유도

- 보건의료 전문가 초청 강의, 학생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의료사협의 방문진료(간호) 현장 체험, 교육대상 확대 등 추진

* 교육대상: (현재)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 (개선) 물리치료사·방사선·치위생학과·임상병리·간호조무사 등 확대 추진

➋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자원 연계․협력(컨소시엄 등) 사업 참여 확대

ㅇ [현행] 소규모·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주체로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연계․협력 사업 모델 개발

* 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2월)’의 과제로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을 13개 지자체가 실시(’19~’22)

ㅇ [개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확대 지원**

*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재정 사업(’13년~)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보교류,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지자체 관련 사업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진흥원 교육 시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등

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차별적 요소 개선

ㅇ [현행]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개별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임에도 차별적 대우*를 받음

* (예) 국가나 지자체 위탁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법인 여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위탁사업자 선정에 배제되는 경우 등 발생(지역간담회 시 제기사항)

ㅇ [개선]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지원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공모 시 반영*, 지자체‧관련부처 등 이해도 제고**

* (예) ‘비영리법인(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

** 사업자 선정 시 동 사항(비영리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됨)을 공고에 명시하도록 협조 요청

□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

<추진 배경>

□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연합회는 회원(회원조합) 대상 공제사업**을 인가받아 수행 가능

*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혼례‧사망‧질병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 상호부조금 지급

** 연합회 회원 조합(법인)만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가능(인가요건 : 법인조합 10인 이상․출자금 1억원 이상․회원조합 대상 사업)

ㅇ 다만, 현재 상호부조 및 공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사업 운영률 0.6%(’21년 경영공시 결과), 공제사업 운영 연합회 無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인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해 상호부조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추진 방안>

□ 상호부조 제도 개선

【제도 안내 강화】

ㅇ 상호부조사업(사협), 공제사업(연합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우수 운영사례 공유, 특화교육 과정 편성 등 추진

【연합회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ㅇ 타 개별법 협동조합 법제,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공제사업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중기협) 자본금 5억 이상,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배치, 영업 시설 등
(신협․수협) 금융위 보고․관리 감독, 금감원 검사 등

< 개별법 협동조합 공제사업 비교 >

공제운영기관	근거규정	시행	가입대상	공제종류	소관부처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 조합법	1961	조합원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	농림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1937	조합원		농림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1991	조합원		행안부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 조합법	1987	조합원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 협동조합 대출	금융위

□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 배경>

□ ‘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조합 설립 수, 조합원 증가 등 양적 성장에 주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수사례 공유는 미흡

* 협동조합수(개): (’12) 50 → (’16) 9,991 → (’20) 19,067
조합원수(만명): (’16) 31.4 → (‘18) 47.2 → (’20) 49.3

ㅇ 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22년에 ‘베스트 협동조합*’을 선발하고 우수사례를 매월 보도자료·SNS 등 홍보 실시(‘22.9월~)

* 7개 분야(교육, 과학기술, 보건복지, 농업, 환경, 문화예술, 기타) 포상, 현판 등 수여

ㅇ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해 우수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 발굴·홍보 강화 지속 추진 필요

<추진 방안>

□ 우수 협동조합 및 우리동네 협동조합 우수 이용사례 선발·홍보

【이달의 협동조합】

ㅇ 운영성과가 좋고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달의 협동조합’을 발굴·홍보

- (선발) 광역지자체 또는 중간지원기관이 해당 지역 내 우수 협동조합을 추천 → 심사를 거쳐 선정

- (인센티브 등) 우수 협동조합 인증패 수여, 관련 홍보(보도자료 배포, SNS 등 홍보) 지원

【우수 이용사례 발굴】

ㅇ 우리동네 협동조합 방문기를 선발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주기적(반기) 우수 사례 선발·포상 및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oop.go.kr) 등 홍보

3	연대 ․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 협동조합 연합회 역량 ․ 기능 강화

<추진 배경>

□ 연합회 설립이 확대(‘17년 61개→’22년 127개)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역량 및 역할 강화가 미흡하여 연합회에 대한 참여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

* 협동조합 가입률 16.3%, 미가입 사유로 불필요(51.6%)·정보 부족(31.4%) 등

ㅇ 연합회가 협동조합 성장지원 등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이익대변·교육 등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다소 한계

* 연합회 활동 비중(중복 응답 가능): 이익대변(48.5%), 교육(45.5%), 공동수주(45.5%) 등

ㅇ 또한, 기본법상 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설립 신고토록 되어 있어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추진 방안>

➊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연합회 참여 확대

ㅇ [현행]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중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어서 연합회가 협동조합 교육·창업 등 일부사업에만 지원기관*으로 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내 교육·창업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사업 등

ㅇ [개선] 부처간 사전 조율을 통해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확대*하고, 연합회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예)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사업(중소기업법에 따라 연합회도 중소기업) 참여 확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위탁사업 확대 등

** 교육·판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연합회 대상 우수사례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 추진

➋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으로 연합회의 역할 강화

ㅇ [현행] 연합회가 교육·창업 등 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합회의 체계적인 역할은 미흡

* 매년 10개 이상 연합회 참여

ㅇ [개선] 연합회가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단계별 지원역할 강화*, 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등

* 전문분야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연합회가 회원조합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 수행할 수 있는 과정 신설

➌ 연합회 존재 및 우수 활동 사례 홍보 강화

ㅇ 시․도 협의회, 주요 사회적경제 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별․업종별 협의회 현황․활동 상황 등 적극 홍보

ㅇ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우수 사례는 사례집 제작, 홈페이지 소개, SNS 등재 등 홍보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

<추진 배경>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외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만 가입 가능

ㅇ 이에 따라 제도상 한계*로 활성화에 어려움(‘20년 제도 도입후 ’22년 기준 9개 설립)이 있어 협동조합간 연대․협력에 제약

* 개별법 협동조합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수협 등의 참여가 불가능

<추진 방안>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개별법 협동조합 확대 추진 검토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개별법상 협동조합을 확대하여 기본법-개별법 협동조합 간 시너지 창출 추진

* (예) 기본법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을 농협매장에서 판매, 수협의 생산품을 기본법 협동조합이 식재료로 구매․사용 등

□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협력 강화

<추진 배경>

□ 협동조합과 유관 경제조직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나, 협의채널 부재 등의 이유로 협력이 미흡

ㅇ 각 중앙부처는 관련 지원사업*을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 미비 등 사유로 연대의 필요성도 낮게 평가**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복지부(자활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등이 사업 운영

** 연대사업 미수행 사유: 불필요(39.2%), 정보부족(28.6%), 역량부족(14.7%) 등(제5차 실태조사)

<추진 방안>

➊ 유관 부처 간 소통 활성화

ㅇ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연계 및 체계적 정책 조율을 위해 부처간 협의 지속

- 주요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주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채널 마련․운영

- 지원사업 주체간 정보를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협동조합이 다른 경제조직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협동조합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➋ 부처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ㅇ [현행] 중앙부처가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나, 사업간 유사 중복, 특정 단계(설립단계) 집중 등 일부 효과성 문제 제기

* ’21년 기준 총 26개로, 중기부(5개/1,840억원), 금융위(2개/1,270억원), 고용부(4개/1,170억원) 등

ㅇ [개선] 중앙부처 사업의 종합적 진단평가를 통해 지원정책을 효율화, 제도 개선 제안 등 정책적 협업 툴로 활용

-  2-3년 단위로 지원사업을 진단‧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처에 통보하여 부처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사업내용 조정․설계 유도

4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 협동조합 생태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배경>

□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사업 참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등을 감안,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 운영 중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대상으로 사업결산 보고서 등 공개

ㅇ 미공시․부실공시*, 제출 자료 신뢰성 부족 등 투명성 저해 요인 존재

* ’21년 경영공시 결과 전체 대상자(2,651개) 중 미공시(10.7%), 부실공시(51.8%)

□ 중간지원기관 선정과정의 합리성*, 성과평가 강화 필요성 등 문제 제기

* 선정 공고에 기존기관에 유리한 평가 요소(수행경험, 지역자원 연계) 등 불합리한 요소 존재

<추진 방안>

□ 경영공시에 대한 신뢰성 제고

【국가 행정정보 연계】

ㅇ 공시대상 기관이 홈페이지에 제출(업로드)한 공시자료만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국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신뢰성 제고

* 국세청(매출, 기부금), 근로복지공단(근로자), 법원 행정처(등기) 등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고, 공시 시스템과 연계

【제출방식 등 제도 개선】

ㅇ 표준화 양식(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개선 등을 통한 간소화 추진 및 신규 협동조합(설립 6개월 미만) 대상 제외* 검토

*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공시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중간지원기관 운영 개선

【선정과정 개선】

ㅇ 조달청 공고*, 기존기관에 유리한 평가기준(수행경험, 지역자원 연계 등) 조정**

* 종전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수행경험, 자원연계→전문성, 분석력 등

【성과평가 강화】

ㅇ 기존 최종평가 방식에서 중간평가 도입,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강화 등

□ 협동조합 정보 신뢰성․접근성 제고

<추진 배경>

□ 협동조합 정책 수립시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황 등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2년 주기, 표본조사*)를 실시하나,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

* ‘20년말 기준 19,429개 조합중 운영조합 8,926개중 약 3,000개 조합 표본 추출(제5차 실태조사)

□ 정보포털은 온라인 신청 기능 부재로 불편*하며, 수요자(담당공무원 포함)가 원하는 정보(예: 협동조합 DB, 부처 지원사업 등) 제공이 부족한 등 개편 필요

* 협동조합 설립, 총회 결과 등 신고시 우편으로 소관 기관에 송부, 처리 상태 유선 문의

<추진 방안>

➊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한 협동조합 통계의 품질 제고

ㅇ 주기적으로 관계기관*의 협동조합 관련 정보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시의성 있고 정확한 협동조합 통계 산출

* 기본법 개정안(’21.1.7발의/기재위 계류중)에 관련 기관(법원행정처(등기정보), 국세청(재무현황),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정보) 등 정보 협조 의무 명시

➋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

【온라인화】

ㅇ 협동조합 설립 등 신청․신고를 온라인화 하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편의성 강화

* 포털상 온라인 신청기능은 마련(‘22년)했으나, 온라인화 적용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등 관련하여 기본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

【주요 유형별 협동조합 DB 구축】

ㅇ 설립 단계부터 유형별 협동조합(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등)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DB를 구축, 관계부처에 제공

* (기존) 일반협동조합은 지자체 신고수리후 기재부에 지역·표준업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 (개선) 설립신고시 유형별 협동조합 해당 여부에 체크하도록 하는 항목 설계 검토 등

【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ㅇ 중기부·고용부․행안부 등 他부처 지원사업, 공지사항 및 정책자료를 실시간 연계하여 정보제공 강화

□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추진 배경>

□ 그간 협동조합 정책의 중요한 의제*였음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연계 미비,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미약

‣ (1차 기본계획) 민간‧지자체‧각부처 등과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확대‧발전

‣ (2차 기본계획) 정부-지자체-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 (3차 기본계획) 연대를 통한 성장, 지역사회 기여 등 정체성 강화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

ㅇ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불규칙적 개최 등 운영 저조

*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협의‧조정

□ 중앙-지방 간 협업으로 협동조합 정책방향 공유․조율 필요

<추진 방안>

➊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ㅇ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데이터․정보 교류, 업무 지침(관리감독 기준 등) 사항 등 논의

*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부처-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지원 사항 발굴․논의

ㅇ 중앙부처, 시‧도 협동조합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 간 연대 강화

- 연 1회 이상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별 우수 사례(협동조합 협력 사업) 등 공유를 통해 모범사례 전파

➋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지원

ㅇ 지역 중심의 정책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DB 구축*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DB
(예: 기초지자체에 신고‧운영중인 협동조합의 현황 등) 개선

□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

<추진 배경>

□ 광역별로 중간지원기관이 설립되어 협동조합 설립·운영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문화된 성장 지원체계 마련 등 역할 재정립 필요

ㅇ 변화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

* 기본법 시행 당시(‘12.12월)에는 협동조합수가 약 1,200개로 설립 확대가 중요한 과제였지만, 23,000개를 돌파한 현재는 내실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ㅇ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대상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 현장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협동조합 설립희망자가 중간지원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센터중 어느 기관에 상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양 기관의 답변 내용이 다른 경우 등 발생

<추진 방안>

➊ 광역 중간지원기관

ㅇ [현행] 광역 단위(17개 시도)에 설립 및 행정 지원 중심의 중간지원기관이 선정·운영되고 있으나, 성장지원(신규모델 발굴 등)에는 한계

ㅇ [개선]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적 성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 (역량강화 시범사업) 중간지원기관 중 일부*를 매년 역량강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지원하여 점진적으로 전문기관화 유도

* 매년 2~3개 중간지원기간을 역량강화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분야별·단계별 지원에 필요한 필수 교육 이수 등) 등 실시

- (연합회 참여 독려)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➋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ㅇ [현행] 기재부가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역할이 중복, 비효율적 측면

* 중간지원기관(17개, ‘22년),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14개, ‘22년),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114개, ‘21년)가 있으며 설립 지원, 창업지원 교육 등 중복적 수행

ㅇ [개선] 중간지원기관·지원센터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해 역할 중복 해소를 유도

* (예) 기초지자체: 기초 교육, 설립 상담 위주/ 광역지자체: 성장 촉진, 지역 네트워크 구축
중간지원기관: 기초-광역을 아우르는 총괄적 역할

□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

<추진 배경>

□ 협동조합 설립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 협동조합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운영 상태**가 다수

* ’20년 기준 19,429개 설립 협동조합 중 1,392개 협동조합이 미등기(5차 실태조사 결과)

** 협동조합 운영률 49.5%(’20년 기준 8,926개): 과세요건(’20년 법인세 납부 또는 ’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충족 또는 고용보험 요건(고용보험에 가입)을 충족한 협동조합을 운영추정

□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자율성, 용이한 설립요건(조합원 5인, 출자금 제한 없음) 등 감안시 운영률(‘20년 49.5%) 제고가 정책 목표는 아님

ㅇ 다만, 협동조합 정보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미운영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추진 방안>

□ 미운영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미등기 협동조합 행정제재 부과】

ㅇ 지자체 및 소관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일정기간 미등기 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 추진

* 기본법상 행정처분의 규정(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이 있으나 실질적인 처분은 없었음 → 미등기 협동조합에 대해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마련․처분 검토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등기 규정(기본법 제61조, 제106조)

- (일반)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회적)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운영 협동조합 관리】

ㅇ 미운영 조합에 대한 해산간주제* 등 안내·교육** 등을 통해 미운영 조합이 사업 재개 또는 자발적 해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원통지 등 절차를 거쳐 해산된 것으로 간주

** 협동조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미운영 조합 DB를 바탕으로, 중간지원기관이 해당 조합에게 사업 지속 여부 확인 및 해산 등 절차 안내

Ⅴ. 향후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과제관리 강화를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 (추진체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자치단체 협력 및 이행점검 강화

ㅇ (협동조합심의회) 과제 이행상황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연1회)으로 점검‧평가

* 기재부 1차관 주재, 복지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 실장급 및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ㅇ (시‧도협의회) 시‧도협의회(’23.上)를 통해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자치단체 사업도 일관된 목표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ㅇ 실무협의회, 전문가 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과제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 (과제관리)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에 공개

ㅇ 기타 과제 등은 지속적 발굴‧개선방안 마련

참 고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

정책과제		추진일정			소관 부처
		’23년	’24년	’25년
【전략1】 좋은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1-□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➊ 신속하고 용이한 신규 조합 설립 지원					기재부
➋ 유형별(분야별)․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기재부
1-□	판로지원 확대
➊ 협동조합간, 기본법․개별법 협동조합간 상생 지원					기재부
➋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회공헌활동 연계 강화					기재부 지자체
1-□	협동조합 조합원 역량 강화
ㅇ 협동조합 대상 역량제고 프로그램 강화					기재부
【전략2】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2-□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 확대
➊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기재부 복지부
➋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자원 연계․협력(컨소시엄 등) 사업 참여 확대					기재부 복지부
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차별적 요소 개선					기재부
2-□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
ㅇ 상호부조 제도 개선					기재부
2-□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 및 홍보
ㅇ 우수 협동조합 및 우리동네 협동조합 우수 이용사례 선발․홍보					기재부
【전략3】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3-□	협동조합 연합회 역량․기능 강화
➊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연합회 참여 확대					기재부
➋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으로 연합회의 역할 강화					기재부 지자체
➌ 연합회 존재 및 우수 활동 사례 홍보 강화					기재부 지자체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개별법 협동조합 확대 추진 검토					기재부
3-□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연대 강화
➊ 유관 부처 간 소통 활성화					기재부 지자체
➋ 부처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재부
【전략4】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제고
4-□	협동조합 생태계 투명성 강화
➊ 경영공시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재부
➋ 중간지원기관 운영 개선					기재부
4-□	협동조합 정보 신뢰성‧접근성 제고
➊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한 협동조합 통계의 품질 제고					기재부
➋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					기재부
4-□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➊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기재부 지자체
➋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지원					기재부 지자체
4-□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
➊ 광역 중간지원기관					기재부
➋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
ㅇ 미운영 협동조합 관리․감독 강화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