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지점 신고 포함)

Ⅰ		인증서 재발급

1.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 (일반변경 사항)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

- (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할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2. 조치 및 행정사항

○ 사회적기업이 소재지 이전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은 변경 불가하며, 인증서 재발급 미해당

○ (처리기간)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요청 이후, 제출서류가 적격할 경우 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재발급된 인증서는 우편 등기로 송부

○ 제출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요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 현장실사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가능

○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3. 인증서 재발급 사항

□ 상호명 변경

	【 제출 서류 안내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변경된 상호명 기입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기관 명칭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기관 명칭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만 인정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신)정관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소재지 변경

	【 제출 서류 안내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변경된 소재지 기입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소재지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만 인정 • 임대차 계약 관련 증빙 문서 (사본) • (신)정관 (사본) - 정관에 명기된 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미제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대표자 변경

	【 제출 서류 안내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변경된 대표자명 기입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대표자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대표자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만 인정 • 대표자 이력서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2]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식 변동 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조직형태 변경

○ (공통사항) 사회적기업이 조직형태 변경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과 유급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제반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

- 검토 결과 조직형태 변경시 주된 사업 및 근로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사회적기업과 연관성 없는 전혀 다른 조직형태라 판단될 경우에 별도 인증 받아야 하며, 기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인증 취소·반납업무지침에 따라 조치

-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총족하나,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 모법인(비영리법인) 자체로 인증 받은 후 사업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분야를 영리기업으로 전환(법인 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

- 기업 분할시: 별도 인증 필요(기업분할은 해당 법인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증취지와 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된 기업은 별도 인증 필요)

-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해당 사업분야를 독립법인 형태로 독립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인증은 불필요

	【 제출 서류 안내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소멸 기업의 ‘폐업사실증명’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할 경우, 폐업 불필요 • (신)정관 (공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법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공증, 사본)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의 모법인’과 ‘신규 법인’ 간 계약 • (조직형태 변경 전) 이사회 등 회의록 (공증) - 조직형태 전환 관련 내용 확인 • (조직형태 변경 후) 이사회 등 회의록, 이사회 명부 - 근로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의사결정구조 구성 여부 확인 • (조직형태 변경 후) 주주명부 (상법상회사) • 4대보험 가입 이력 - 유급근로자 고용유지 여부 확인 - 기존 사회적기업, 신규 법인 각각 제출 • (조직형태 변경 후)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 신규 법인 유급근로자 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추가 제출 서류> □ 사업단이 모법인로부터 분리 독립할 경우 •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조직형태 전환 관련 내용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 인가증

4.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 방법	주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번호: 031-697-7726(7724) 팩스번호: 031-697-7762	방문 및 우편접수 (등기 송부)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Ⅱ		정관 등 변경신고 (지점 신고 포함)

1.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정관 등)

○ 제출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 목적 사업 사항

○ 명칭· 소재지 사항

* 정관에 명기된 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아님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재원 조달 사항

○ 사회적기업의 회계 사항

○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사항

3.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할 진흥원에 신고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2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기업에서 ‘정관 변경 신고’ 및 ‘지점 신고’ 이후,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등 변경신고증」이 필요할 경우, 「정관 변경 신고서」에 신고증 발부 요청

4.‘정관 변경 신고’제출서류

○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 사업단)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안내 】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이사회 회의록 ※ 정관 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만 인정 • (신) 정관 • 신·구조문대조표 – 정관개정사항 표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단/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인법인)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안내 】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인가)서 ※ “주무관청”이란 사회적기업 설립 당시 허가(인가)를 받은 행정관청(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 관할 고용센터 아님) • (신) 정관 • 신·구조문대조표 – 정관개정사항 표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5.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지점에 미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부‧지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보며 본점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점 등록 불가

○ 사회적기업 본점의 지점은 사회적기업 지점에 해당하나,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사회적기업 지점에 미해당

○ 사회적기업 지점에 대하여 별도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교부하지 않음

○ 지점은 본점과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보고 시 지점 실적 포함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안내 】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3] ※ 정관 변경 사항이 없어도 본 양식을 사용(사유 란에 ‘지점 신고’ 기입) •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관련 회의록 (이사회 등) • 사회적기업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부(지점․분사무소) 등기 • 지부(지점·분사무소)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구분코드(등록번호 두 번째 번호) - 비영리(사단-재단) 법인의 지점: 82 - 영리법인의 지점: 85 • 지부(지점·분사무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6.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 방법	주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번호: 031-697-7726(7724) 팩스번호: 031-697-7762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송부)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서식1>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신청 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1부.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2> 인증서 재발급 (대표자 변경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데이터 반영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3>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정관 변경사유
변 경 일 자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기업 인증번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정관개정 사항(신 · 구조문대비표) 1부. 2.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 사업단 등) 이사회 등 회의록 (공증) 1부. 3. (민법상 사단 및 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인법인)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인가)서 1부. 4. 신 정관 1부. 5.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1부.

<서식4> 정관변경 신고 제출서류

신․구 조문 대비표 (예시)

(2010.00.00.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 제33조 (생략)	제21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이사회) ③ 이사장은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