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6.29.(화) 10:00		배포일시	2021. 6. 29.(화) 09:0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044-215-5210)		담당자	이영수 주무관 (ys7024@korea.kr)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 안도걸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29(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ㅇ ‘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 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배 상향함

＊ ‘06년 대비 여건 변화 :  GDP 91.4%↑, 정부예산 232.7%↑, 조달시장 규모 61.1%↑

<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여성·장애인· 사회적 기업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현 행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개 정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대상 확대 ]

ㅇ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함

▪ 조정대상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기준도
현 기준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완화함

【조정대상】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

(확대 10개) 현행 7개 + ➊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➋계약정산, ➌계약해제·해지

【금액기준】 (종합공사) 30→10억원, (전문공사) 3→1억원, (물품용역) 1.5→0.5억원

[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시 1인 견적 허용 ]

ㅇ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
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음

* (긴급)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행사 등 (보안) 국가안전보장, 국가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외교관계 등

[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 신설 ]

ㅇ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함

[ 입찰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

ㅇ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하여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함

※ 입찰·계약 시 상대방은 원칙상 보증금 납부해야 하나, 국가계약법이 인정
하는 기관(중기중앙회, 각종 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 가능

[ 예정가격 초과금지 ]

ㅇ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

* 종합심사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중대한 위해’의미 구체화 ]

ㅇ 부정당 제재 사유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함

[중기협동조합 부정당 제재 개선 ]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움을 이뤄 입찰 참가할 경우

부정당(不正當) 제재 범위에서 제외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심의절차 개선]

ㅇ 필수절차로 운영중인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하고, 정부위원 구성을 변경(조달청 1인 감소, 권익위 1인 추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